[보도자료]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로 어르신들께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평생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 (7.15 일 ) 금융감독원 , 보험연구원 , 보험업계 등과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를 개최하였습니다 .

지난 7.13 일 「 헬스케어 활성화 TF 」 회의에서는 보험업권이 플랫폼 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고객의 건강을 다각도로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금일 회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 들께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 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 하기 위한 자리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1.7.15.(목) 15:00 (영상회의) ◈ 참 석

(금융당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보험업계) 삼성생명, 농협생명 /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유관기관) 보험연구원, 보험연수원 등 ◈ 주요 논의내용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국내‧외 사례(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

KB 손해보험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사례(KB골든라이프)

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

요양서비스

산업 은 저출산 ‧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입니다 .

고령 ,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 에게 신체 ‧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65 세 이상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인정자

1) 수 ( 천명 ) > ‘13 ‘15 ‘17 ‘19 ‘20 65세이상 노인인구 수 6,192 6,719 7,310 8,003 8,496 노인인구 비율(%) 12.2 13.1 14.2 15.5 16.4 장기요양 인정자 수 378 467 585 772 857 인정자 비율
2) (%) 6.1 7.0 8.0 9.6 10.0
1) 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2) 65 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수

65 세이상 인구 증가 ,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 가 계속 증가

후기고령자는 75 세 이상 고령자를 의미하며 , 통계청에 따르면 2035 년에 후기고령자는 709 만명으로서 노인인구의 47% 를 차지하게 될 전망

베이비부머 세대 의 노인인구 편입
1) , 코로나 19 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
2)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에 대한 수요도 확대
1) 노인인구중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 ( 전망 ) : (‘20) 8% (’25) 41% e (‘30) 52% e
2) 노인요양시설 침실구성 (%) : (1 인실 ) 3.3, (2 인실 ) 18.2, (3 인실 ) 23.5 (4 인실 ) 55.0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에 따라 정부는 「 장기요양 기본계획

」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

제 1 차 계획 (2013~2017), 제 2 차 계획 (2018~2022) 수립 ․ 시행 ( 보건복지부 ) =>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 하는 보험산업도 민간영역 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 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산업과 요양서비스간 연계 ‧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新 사업진출의 기회 로도 활용 가능 ( 장기요양서비스제도 , 참고

1)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사례 > ( 요양서비스 시장현황 , 참고
2)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 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 < 일본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운영사례 ( 보험연구원 ) >

일본 에서는 솜포홀딩스 , 동경해상, 미츠이시미토모, 니혼생명, 소니보험그룹 등 다수의 생명‧손해보험사 가 요양서비스 (개호서비스) 사업 에 진출

일본 대형손해보험그룹 솜포 (SOMPO) 홀딩스 는 요양서비스 회사인 「 손보케어 」 를 설립 하고 「 재가(在家) 요양사업 」와 「 시설 요양사업 」에 진출

재가 요양사업 : 방문(자택) 간병 , 주‧야간 간병 (데이케어센터 통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 이며, 일본 전역에 686개의 영업점포 보유

시설 요양사업 : 약 2.6만호의 요 양시설 및 고령자 주택 등을 설립‧운영중이고 일본 「시설 요양사업」 분야에서 1위 를 기록

국내는 KB 손해보험 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 ( 자회사 ) 를 설립 (‘16 년 )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 보험업계 전반

으로는 진출이 제한적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중이며 ,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중 3 주요 논의내용

( 시장평가 )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고민해 온 업계 및 전문가 들은 국내 요양서비스 시장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

대도시 ( 도심 ) 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국내 요양시장은 ‘08 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양적으로 성장 했으나 , 대도시 ( 도심 ) 의 공급은 부족 한 현실입니다 . - 대도시 ( 도심 ) 의 경우 , 요양시설 수요가 높지만
1) , 지가 ‧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
2) 되어 요양시설 공급에 한계 가 있다는 의견
1) 요양시설을 운영중인 KB 골든라이프케어의 경우 , 수용인원의 4~5 배 대기자 발생
2)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상 요양시설 운영자는 토지 ‧ 건물을 소유해야 함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참여 부족

국내 요양시장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

으로 형성 , 민간자본의 투자가 부진 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

국내 요양시설 운영주체 (%) : ( 개인사업자 ) 75.7 , ( 비영리법인 ) 21.8 ( 영리법인 ) 2.5 - 특히 , 높은 초기 투자비용 , 평판리스크 , 인력확보 곤란 등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요인 으로 제기 ☞ 일본 등 해외에서는 ‘ 00 년대 이후 보험사뿐만 아니라 제조 ‧ 유통기업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요양서비스에 진출 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경쟁이 촉진

보험상품과 서비스 연계 , 투자 인센티브 등

종신 ‧ 간병 ‧ 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 신용공여 규제 등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 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 제도개선 ) 보험사가 요양산업 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한 방안 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가 제시되었습니다 .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 하는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i)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 ‧ 건물을 소유 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

하여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 할 필요

( 예 )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 에 대해서는 토지 · 건물의 소유 대신 장기 임대방식 허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 운영리스크 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투자촉진 방안 ( 예시 ) > (ii)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 하여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 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폐교현황 , 참고

3) - 폐교 부지 에 요양시설 ,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시 토지 ‧ 건물 소유규제를 완화

하고 , 접근성 제고 ,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시 민간의 투자가 촉진 될 것으로 전망

중소도시의 폐교는 민간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할 유인이 낮은 측면

당진 송악읍 노인요양시설 ｢실버프리｣ 사례 : 폐교활용 사례 ㅇ(개요) ‘09년 송악읍 본당리의 폐교 부지 3,000평 (본당초교) 을 활용하여 설립된 전원형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200명) ㅇ(특징) 2~4인이 거실, 부엌 공간 등을 공유하는 유닛(unit)형 요양시설 로 요양보호사 가 함께 거 주 하며 밀착형 서비스 제공

‘12~ ’13년 연속 보건복지부 최우수요양기관으로 선정 ㅇ(협업) 당진시, 노인복지센터, 지역학교 등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 하여 어버이날 카네이션 행사, 봉사활등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 ‧ 보험상품간 연계

( 간병 ‧ 치매보험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하여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 ( 정액 ) 으로 지급하는 대신 ,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 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 -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는 간병 ‧ 치매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으나 ,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 품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

( 종신보험 , 신탁 등 )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하여 요양시설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습니다 .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요양시설 이용 자기부담금으로 납부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 인하
1) , 보험사의 요양사업자 ( 子 회사 ) 신용공여규제 완화
2) 등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
1) K-ICS 도입시 요양시설의 투자위험계수는 25% 적용 예상
2) 금융기관 자회사와 동일하게 신용공여시 담보제공 예외대상으로 인정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권의 요양서비스 진출이 확대 될 경우 ,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 , 기존인력 보수교육 , 심리상담사 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 보험업계에 우수한 요양서비스 인력을 공급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하였습니다 .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①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 ② 보험사의 미래 新 사업 발굴 , ③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특히 , 보험사는 ① 헬스케어 , ② 보험 , ③ 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 ① 「 헬스케어 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 , ② 「 보험상품 을 통한 질병 치료비 보장 」 , ③ 「 요양서비스 를 통한 노후 생활지원 」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도자료]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로 어르신들께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평생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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