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 업계 합동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 2 차 회의 개최 - 1 개요
‘21.7.16. (금 ) 금융위원회 는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 진흥원 , 신용회복 위원회 , 관련 금융협회 와 ｢ 최고금리 인하 시 행상황반 ｣ 제 2 차 회의 를 개최했습니다 . ( 지난 6.16 일 Kick-off 회의 개최 )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1.7.16.(금) 14:00 /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련 과장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관련 국장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담당임원 2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동향 [ 저신용자 신용대출 ]
시행상황반 은 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업 · 대부업
3 개 업권 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 를 구축 하여 ,
신용대출 규모 상위 20 개 저축은행 , 17 개 여전사 , 20 개 대부업체 ( 각 업권별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신용대출 비중은 90~95% 수준 )
-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 동향 을 면밀히 점검 하고 있습니다 .
신용점수 하위 8% ( 과거 신용등급 7 등급 이하 )
최고금리 인하 (7.7 일 시행 ) 이후 현재까지는 , 일각에서 우려 했던 “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 등과 같은 특이동향 은 나타나지 않 고 있습니다 .
- 3 개 업권 모두 7.7 일 이후 에도 이전 수준 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 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 이 취급 되고 있으며 ,
- 대부업권 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 를 기다리던 대기수요 가 7.7 일 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다소 증가 했습니다 .
[ 저축 ] ( 시행전 : 7.1~7.6 일 ) 일평균 237 억원 → ( 시행후 : 7.7~7.15 일 ) 245 억원 [ 여전 ] ( 시행전 : 7.1~7.6 일 ) 일평균 115 억원 → ( 시행후 : 7.7~7.15 일 ) 114 억원 [ 대부 ] ( 시행전 : 7.1~7.6 일 ) 일평균 27 억원 → ( 시행후 : 7.7~7.15 일 ) 34 억원 [ 불법사금융 ]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TF
를 통해 7.1 일 부터 4 개월 기간 을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 으로 선포 · 운영 중입니다 .
금융위 , 과기부 , 방통위 , 경찰청 , 국세청 , 서울시 , 경기도 , 금감원 , 서금원 , 법구공 등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는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가 급증 하는 등의 특이동향 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6 월 ) 일평균 38.9 건 → (7.1~7.15 일 ) 42.7 건
- 다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
이 증가하여 , 실제 피해 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 을 추진 중입니다 .
(6 월 ) 일평균 1,067 건 → (7.1~7.15 일 ) 1,364 건 3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동향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7.7 일 에 맞춰 안전망 대출 II 를 출시 하고 , 기존 햇살론 17 을 햇살론 15 로 개편 했습니다 .
[ 안전망 II]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 · 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 ** [ 햇살론 15] 햇살론 17 을 15 로 변경하고 , 금리를 17.9% 에서 15.9% 로 2%p 인하
두 상품은 차질 없이 상담 - 심사 - 대출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향후 민간 대출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차주 가 발생하더라도 든든한 안전망 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햇살론 15 는 금리인하 개편 (17.9% → 15.9%) 이후 큰 호응 을 얻으며 7.15 일까지 6,159 건 , 404.6 억원 이 공급되었습니다 .
- 고금리대출 (20% 초과 ) 대환상품 인 안전망 대출 II 도 출시이후 저신용 · 저소득 차주에게 꾸준히 공급
되고 있습니다 .
7.15 일까지 208 건 , 18.3 억원 공급
[ 참고 ] 업권별 자체 소급적용 방안 정리 ( 각 협회 보도자료 旣 배포 ) ◾ [ 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업권 ]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보유중인 모든 차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20% 이하로 금리 인하 일괄 적용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 초과금리 대출 잔액이 있는 27 개사 중 26 개사가 적용을 완료 , 남은 1 개사도 7 월 중 완료 예정 - 저축은행은 20% 초과금리 대출 잔액이 있는 41 개사 중 24 개사 적용 완료 , 남은 17 개사도 한 달 안에 완료 예정 ◾ [ 대부업권 : 19 개
대형업체 ] 기존 24%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 금리로 갱신계약 (‘18 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와 유사한 방식 )
골든캐피탈대부 , 넥스젠파이낸스대부 , 리드코프 , 미래크레디트대부 , 밀리언캐쉬대부 , 바로크 레디트대부 , 스타크레디트대부 , 아프로파이낸셜대부 , 안전대부 , 애니원캐피탈대부 , 에이원대부캐피탈 , 오케이파이낸셜대부 , 웰컴크레디라인대부 , 유미캐피탈대부 , 유아이크레디트대부 , 콜렉트대부 , 태강대부 ,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 앤알캐피탈대부 ( 7.12 일 협회보도 이후 신규 추가 ) 업권 대상 차주수 이자절감효과 여전 카드 246.7만명 816억원 캐피탈 17.5만명 350억원 저축은행 61만명 2,774억원 대부업 5.7만명 200억원 합 계 330.9만 4,140억원 4 사무처장 발언 요지
김태현 사무처장 은 우선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실시 중인 각 업권에 대해 감사 를 표했습니다 .
이와 함께 ,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 을 위한 업계 · 기관의 노력 을 강조 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당부했습니다 .
-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 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 인 만큼 , - 안정세가 확고 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 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각 업권에는 저신용 · 저소득층 에 대한 신용공급 이 원활하게 지속 되도록 , “ 사회적 책임의식 ” 을 가지고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 특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 가 남아있는 대부업권 의 경우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 도입
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을 기반으로 , - “ 서민금융업권 ” 으로서 시장의 신뢰 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 도 다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
7.7일 ｢대부업법 감독규정｣ 개정 완료 ◾ 향후 서민금융공급 요건 등을 충족 하는 업체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 하고, ◾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판매 를 허용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 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등 인센티브 를 제공할 예정
- 마지막으로 , 정책서민금융 상품 , 대부업권 소급적용 신청 등은 국민들이 “ 알아야 ” 활용 할 수 있는 만큼 , - 각 기관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 하여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에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5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