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담회 개요
’21.8.11 일 8 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금융권 주요 협회장 , 신용정보원장 , 금감원 수석부원장 과 코로나 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8.11 일 ( 수 ) 08:00~09:00 / 뱅커스클럽 ( 참석대상 )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감원 ] 수석부원장 [ 금융권 ] 은행연합회장 , 생명보험협회장 , 손해보험협회장 , 여신금융협회장 , 저축은행중앙회장 , 신용정보협회장 , 한국신용정보원장
코로나 19 4 단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 2 주요 논의내용
코로나 19 위기상황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 만기연장 조치 등과 함께 ,
- 신용평가 와 관련해서도 코로나 19 로 인한 불이익도 최소화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을 추진해 왔습니다 .
금번 간담회에서는 개인채무자 에 대해서도 금융접근성 유지 등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 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가 있었습니다 .
- 개인 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취약 채무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이 추진 되었으나 ,
- 일부 만기연장 , 신용평가 시 코로나 19 라는 특수한 상황 미반영 등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상황 극복 에 다소 부족한 측면 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코로나 19 위기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영업제한 ,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 의 어려움 이 가중 되고 있어 , - 채무 연체 로 인해 취약계층 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 가 우려 되는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 이는 위기극복 은 물론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복귀 를 어렵게 할 수 있어 , 신용회복지원 이 필요 함 을 설명하였습니다 .
-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 를 제한 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고려할 때 , - 장기간 지속 되고 있는 미증유 의 위기상황 에서 금융권 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 을 마련 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
-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 를 대상으로 지원 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 를 최소화 할 수 있고 , - 코로나 19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 에 한정 하여 지원 할 경우 ,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권 참석자 들은 위원장님의 발언 취지에 공감 하면서 ,
- 금융권이 합심 하여 신속하게 코로나 19 관련 신용회복지원 방안 을 마련 하여 시행 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 3 간담회 결과
간담회 를 통해 참석자 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 하다는 점에 공감 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 코로나 19 기간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의 소액 연체 가 전액 상환 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 의 금융권 공유 및 CB 사 신용평가 에 활용을 제한하고 ,
연체이력은 신용평가상 불이익 요소로 작용 →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 금융거래조건이 악화될 가능성
- 전 금융권 은 지원대상 선정 ,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 ‧ 활용 제한 등의 방안 이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 은 상기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 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 를 병행 할 예정입니다 .
금융권은 대상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 하여 금융권 합동 으로 8.12 일 발표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