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경쟁도 평가결과

•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3 개사가 시장을 균분 해 오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

• 그러나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신용평가 시장상황 등 을 종합적 으 로 고려 할 때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집중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경쟁촉진에 따른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등급 쇼핑 및 등급 인플레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

정책 추진방향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 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

• 추후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 를 위해 중장기적 으로 인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1 개 요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위원회 ( 제 2 기 ) 논의

를 통하여 「 신용 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 을 확정 하였습니다 .

위원회 회의 개최 (6.24 일 ) 및 수차례 의견수렴 절차 진행 등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 인 ‘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 과 ‘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 의 일환으로 추진중 (‘21.2 월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확정 ) < 참고 > 제 2 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 구 분 한기정 ( 위원장 ) 전상경 이수진 조혜진 이효경 이기영 현 직 서울대 교수 한양대 교수 금융연구원 인천대 교수 충남대 교수 KDI 연구위원 구 분 하정림 조성진 윤민섭 최현경 여은정 오광욱 현 직 태림 변호사 서울대 교수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 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앙대 교수 고려대 교수 2 경쟁도평가 결과 ( 연구용역 결과 + 평가위 주요 논의내용 ) (1) 신용평가업 현황 ☞ ( 신용평가업 )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사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 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업

( 산업현황 )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3 개 社 와 부분인가를 받은 1 개 社 가 영업중이며 ,

• 주요 3 개 社

가 연간매출 1,400 억원 규모 의 시장을 약 1/3 씩 균분 하는 상황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 나이스신용평가 ** 부분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는 매출액 기준 약 2.5% 점유 ( 회사채를 제외한 기업어음 , 전자단기사채 ,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만 평가 가능 )

( 재무현황 , 주요 3 社 ) 회사채 발행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신용 평 가사의 매출 및 수익 규모 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

• 평가수수료 수입 확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 - ROA, ROE 모두 안정적인 모습 ** 을 보이며 국내 상장사 평균을 크게 상회 하고 있습니다 .

(‘10 년 ) 한기평 118.7, 한신평 81.9, 나신평 64.6 → (‘20 년 ) 한기평 174.4, 한신평 142.5, 나신평 103.1 ( 단위 : 억원 ) ** ( 과거 10 년 평균 , %) ROA: 한기평 12.3, 한신평 30.1, 나신평 20.9 ( 상장사 : 3.39) ROE: 한기평 15.7, 한신평 40.9, 나신평 34.3( 상장사 : 6.00)

• 안정적 수익 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안정적 · 지속적으로 지급 하고 있으며 배당성향도 매우 높은 수준 입니다 .

( 한기평 ) ‘10 년 이후 대체로 65% 대 , ( 한신평 · 나신평 ) 꾸준히 90% 대 유지

( 시장현황 ) 신용평가사의 수익기반인 회사채 발행규모

가 지난 20 년간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

(‘00 년 ) 82 → (’05 년 ) 130 → (‘10 년 ) 241 → (‘20 년 ) 387( 단위 : 조원 )

• ‘13 년 이후 유동화 상품 중 ABCP 와 AB 전단채 시장 도 대폭 확대 되었으며

사모사채 발행 ** 도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

연간발행액 : (‘13 년 ) 59 조원 → (‘20 년 ) 285 조원 ** 연간발행액 : (‘04 년 ~’12 년 ) 3 조원대 → (‘18 년 ~’20 년 ) 7~9 조원

• 다만 ,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발행기업 수

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

( 등급보유 발행사 수 ) 889 개 社 (‘14 년 ) → 889 개 社 (’20 년초 ) 로 수년간 정체 (2) 신용평가업 경쟁도 평가 [1] 시장집중도 분석 : 시장집중도 지수평가로는 고집중 시장 입니다 .

• 소수의 사업자 가 시장 점유율을 균분함 에 따라 시장의 집중도 를 나타내는 지수

는 高 집중시장에 해당 합니다 .

HHI 는 약 3,200 , CR3 는 약 97.5% (‘20 년 기준 )

• 미국 , EU 등 주요국의 경우 에도 더 높거나 높으면 집중도 ↑ 유사한 집중도 수치

를 보이고 있습니다 .

( 美 ) HHI 3,712, CR3 95.1, (EU) HHI 3,049, CR3 91.1 ( 각 ‘20 년 기준 ) < 주요 시장집중도 지수 >

( Herfindal-Hershman Index, HHI) 美 법무부 , 韓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 하는 지수로 각 사업자의 시 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치 - [ 美 법무부 ] HHI ＜ 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 1500 ≤ HHI ≤ 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 2500 ＜ HHI : 高 집중시장 - [ 韓 공정위 ] HHI ＜ 1200, 1200 ≤ HHI ＜ 2500, 2500 ≤ HHI 로 단계 구분

(Concentration Ratio3, CR3) 상위 3 개사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로 공정거래법 은 75% 이상인 경우 3 개사를 독과점적 지위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로 추정 [2] 시장경쟁의 실증분석 :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경쟁제고 및 품질개선 효과 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 ( 경쟁제고 ) 최근 신용 평가사간 경쟁이 일부 향상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 최근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가 증가 하고 수수료도 하락 하였으며 ,

( 평가사를 교체한 발행사수 ) 24~33 개 (‘11~’14 년 ) → 44 개 (‘15~’20 년 연평균 ) ( 건당 수수료 변화 , ‘10 년 → ’20 년 ) A 사 : 711 → 400, B 사 : 446 → 324, C 사 : 652 → 294 ( 만원 ) - 평가사가 동일 대상에 부여한 평가등급이 상이한 비율

( 스플릿 ) 도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

(‘10 년 ~’14 년 ) 3.1~4.3% → (‘14 년 ~’21 년 . 上 ) 6.0~8.8%( 다만 , S&P, Moody’s 간에는 20% 상회 )

• ( 품질개선 ) 신용평가의 정확성 과 안정성 도 개선 되고 있습니다 . -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연간부도율

이 꾸준히 하락 하였습니다 .

( 부도업체수 /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 (‘09 년 ) 3.8% → (’13 년 ) 2.8% → (‘20 년 ) 0.44% - 최근 5 년 (‘16~’20) 간 등급유지율

은 평균 86.3% 로 향상 되었고 , 연중 3 단계 (notch) 이상 급격한 등급조정 사례 도 未 발생 하였습니다 .

연초 부여한 신용등급이 연말에도 유지되는 비율 : (‘09 년 ) 72% → (’13 년 ) 78% → (‘20 년 ) 91%

• ( 시장평가 개선 ) 기관투자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한 설문 결과 만족도도 제고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5 월 , 금감원 , 금투협 ).

정확성 만족도 (5 점 ): 3.15(‘17 년 ) → 3.49(’18 년 ) → 3.67(‘19 년 ) → 3.74(’20 년 ) → 3.79(’21 년 ) 등급평정의 투명성 개선여부 : 긍정적 (66.2%, 96 명 ), 보통 (29.7%, 43 명 ), 부정적 (4.1%, 6 명 )

단 , 위의 효과는 제도개선 외에도 거시경제 상황 , 산업 동향 , 회사채시장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 으로 판단됨 [3] 신용평가업 특성 : 인가정책 등 검토에 있어 신용평가업의 특수성 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습니다 .

• ( 장기간 신뢰축적 필요 ) 신용평가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낮은 수수료보다 높은 품질의 신용평가 정보 를 안정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 중요 하며 , - 이를 위해 오랜 평가경험 축적 을 통해 장기간 평가능력을 검 증받는 것이 필요한 특성 을 갖습니다 .

( 투자자 입장 ) 투자결정 근거로 활용하므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평가정보 가 중요 ( 발행사 입장 )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비공개 자료를 평가사에 제 공 해야 하므로 높은 신뢰관계가 필요 ( 평가기술 측면 ) 신용평가가 시장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표본 으로 상당기간의 평가경험 축적 필요 ⇒ 이러한 특성으로 미국 , EU 등 주요국 도 오랜기간 평가업을 영위한 소수의 주력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S&P, Moody’s, Fitch 등 3 개사가 과점

• ( 공공적 성격 ) 평 가 결 과 가 정 부 정 책 등 에 따 라 금융계약 · 감독 등에 폭넓게 활용

되어 공공적 성격 이 강합니다 .

( 예 ) 금융계약에서 평가등급이 광범위하게 활용 ( 담보인정비율 등 ) - 이에 ,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 에 진입을 허용 해야 하고 , 이해 상충방지 , 내부통제 강화 등 적절한 영업행위 규제도 필요 합니다 . ⇒ 미국 , EU 등 주요국 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진입 제도 , 영업행위 규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

• ( 시장구조적 특성 )

• 발행사 우위 구조가 지속 되고 ,

• 시장규율 저변도 미약한 편 입니다 . - 발행 사 수가 한정 되고 발행 사 지불 구조 ( issuer-pay ) 가 지속 되어

발행 사 의 협상력이 신용평가사보다 우위 에 있으며 ,

평가대상인 회사채 등 발행사가 평가비용을 지불하므로 양호하게 평가할 유인 존재 -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규모 및 기관투자자 역량 등 고려할 때 , 해외 주요국에 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저변도 미약 한 편입니다 .

예를들어 , 기관투자자 등 시장기능을 통해 평가품질 저하를 용이하게 판단하고 , 품질이 낮은 평가를 한 해당 신용평가사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 ⇒ 발행사 우위 구조하에서 시장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진입 촉진만으로 신용평가 품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새로운 업자가 단기간 내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긍정적 효과보다 등급 인플레 등 부정적 영향 우려

가 높습니다 .

( 사례 ) 과거 신용평가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초래된 등급 인플레이션 이 ‘08 년 美 금융 위기 ( 서브프라임 사태 ) 발생 의 단초 제공 (‘10 년 美 의회 무디스 관계자 청문회 증언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종합 평가 ]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3 개사가 시장을 균분 해 오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

• 그러나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 상황 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더욱 집중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 신용평가업은 장기간 신뢰와 평판을 축적 하는 것이 중 요한 특성을 가지는 가운데 발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며 , - 특히 , 해외 주요시장과 비교한 신용평가 시장규모 , 기관투자자의 다양성과 신용평가 역량 등 측면의 차이를 감안할 때 , -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촉진시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부작용 및 시장혼란 발생 우려 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 정책 제언 ]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 를 위한 추가적인 제 도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 가 있으며 ,

• 추후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하였습니다 .

( 예시 ) 일정기간 평가이력 축적 및 시장평가 후 신규인가 , 인가단위 모듈화 ( 단위인가 허용 ), 정식인가 이전 제 3 자 의뢰 평가 허용 등

한편 ,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채권평가업

에 대해서도 논의

집합투자재산 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 하고 이를 집합투자업자 등에 제공 하는 업으로 , 자본시장법 (§263) 에 따른 등록제로 운영 중 (‘00.6 월 ~)

최초 3 社 가 등록 하였으며 ’ 11.9 월 1 社 , ‘21.7 월 1 社 가 추가 등록하여 현재 5 社 등 록

• ( 경쟁도 분석 ) HHI 로 볼 때 高 집중시장 에 해당

하나 집중도는 감소추세 인 것으로 분석 (HHI: ‘15 년 3,032 → ’20 년 2,848)

단 , 평판자본 등의 중요성 등으로 美 ‧ EU 등 해외에서도 4 개 내외 회사가 시장 주 도

• ( 평가 ) 등록제 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진입 ‧ 퇴출 수요에 유연 하게 대처 가능 할 것으로 평가 - 펀드 투자자 보호 등에 중요한 인프라 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 진입수요 발생 시 시장환경 , 산업구도 , 평가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제언 3 향후 정책방향

경쟁도평가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집중 하겠습니다 .

• 기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 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지속 보완 하고 ,

• 금번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 할 수 있 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 예 ) 현재 인가받은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평가역량을 검증한 후 추가 인가여부 판단 ( 평가이력 축적 후 인가 , 인가단위 모듈화 등 시범적용 ) < 주요 제도개선 검토과제 >

• 無 의뢰 평가제도 도입 - 발행사 또는 제 3 자 등의 요청 없이도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 하고 , 평가결과를 구독회원 ( 투자자 ) 등에게 제공 (subscriber-pay)

美 , EU 모두 허용중이며 , 美 는 무의뢰평가 활성화를 추진중 (SEC Rule 17g-5)

• 이해상충방지 강화 - 신용평가사 또는 계열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요소 가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 ( 인가요건 반영 등 )

美 SEC 는 마케팅 요인이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줄 경우 등록취소 가능

•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 · 감독 체계 개선 - 신용평가사에 대한 동태적 ‧ 상시적 감시 체제 강화 ( 인가유지 요건 등 감독 강화 ) < 별첨 :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연구 ( 요약 ) > < 금융 용어 설명 >

• ( ROA, Return To Asset ) 부채를 포함한 총 자산 대비 순수익

• ( ROE. Return To Equity ) 자기자본 대비 순수익

• (ABCP, AB 전단채 ) 유동화전문회사 가 자산을 양도 받아 이를 기초로 (Asset-Backed) 기업어음 (CP), 전자단기사채 ( 만기 1 년 미만 ) 를 발행 하고 , 기초자산 운용 수익금 등으로 CP, 사채의 원리금 등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