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 년 , 고용증가 및 투자유치 현황 ◈ 전담인력 1,237 명 증가 , 투자유치 2,732 억원 등 가시적 성과 창 출 ◈ 현재까지 , 혁신금융서비스 총 153 건 승인 , 그 중 88 건 (58%) 시장 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 중 1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요
‘19.4.1. 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을 촉진하고 , 소비자 편익 을 증진하기 위해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되면 인가 , 영업행위 등 의 규제 적용을 최대 4 년간 유예 · 면제 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 와 기술 을 신속하 게 테스트 · 사업화 할 수 있습니다 .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 소비자 편익 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 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 하여 , 안정적 으로 서비스 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이 ‘21.7.21 일부터 시행 되어 혁신금융사업자 가 규제개선을 요청 할 수도 있으며 ,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 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도 최대 1 년 6 개 월 추가 연장 이 가능합니다 . 2 고용증가 및 투자유치 현황
’19.4.1. 이후 총 153 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하여 현재 88 건 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 (’21.7 월 ) 이고 , ’ 21 년 하반기 중 총 132 건 ( 누적 ) 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고 투자유치 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 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1) 일자리 증가 서비스 전담인력 현황 (‘21.3 월 기준 , 누계 ) 전담인력 추이 ( 단위 : 명 , 누계 ) 구 분 전담 인원 금융회사 등 639 명 핀테크회사 598 명 합계 1,237 명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237 명의 전담인력 증가 가 있 었습니다 .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 디자이너 ,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 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가 창출되었습니다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 이는 다시 다양 한 혁신서비스의 발판 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 (2) 투자 유치 혁신금융사업자 투자유치 현황 (‘21.3 월 기준 , 누계 ) 투자유치 추이 ( 단위 : 억원 , 누계 ) 투자자 투자유치 금액 벤처캐피탈 1,051 억원 금융회사 896 억원 기업 599 억원 개인 186 억원 합계 2,732 억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 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2,732 억원
의 투자 가 이루어 졌습니다 .
은행 설립 등 혁신금융서비스 外 다른 사업 비중이 높은 빅테크 등의 자금조달을 제외한 , 31 개 핀테크회사의 신규 투자유치금액
-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 는 서비스들이 출현 하고 있으며 ,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 을 견인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3 향후 계획
지난 2 년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 운영 3 년차를 맞 아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 을 지속하겠습니다 .
- 지속적인 현장소통 을 위해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 , 관련기관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 과 함께 희망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면담 등 실시하여 핀테크 업계 , 금융회사의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 하고 , 신속한 지원방안 을 모색하는 한편 ,
- 기존 승인 과제들의 안 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 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들이 국민들의 금 융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또한 ,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하고 , - D- 테스트베드
도 차질없이 실시하여 초기 핀테크 기업 · 스타트업 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 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D- 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 할 참여자 모집중 (7.28.~8.20.) / 신청 링크 : D- 테스트베드 홈페이지 (dtest.finte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