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시중은행은 농협 · 기업은행 , 지방은행은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은행 , 저축은행은 SBI·OK 저축은행 이 최우수 등급 을 획득 1 평가 개요
지역 예금을 수취 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를 ‘20 년 도입
국정과제로 선정 , ’18.10 월 도입방안 발표
- ‘20 년 첫 평가를 실시 (’20.8 월 ) 하였으며 , 금년에는 ’20 년 실적 에 대해 제 2 차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 하였음
제 2 차 평가 에서는 은행권 의 의견 수렴 및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지표를 개선 (’21.5 월 ) 하고 평가위원회도 확대 구성
- 코로나 19 금융지원 노력 반영 , 은행권역 점포폐쇄 감점 신설 등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항목 을 개편
코로나 19 금융지원 실적 반영 , 지점 폐쇄수 차등 감점 , 중기대출비중 상향 조정 등
- 또한 , 평가 내실화 를 위해 민간위원장 (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 ) 선임 및 행안부 정부위원 추가 등 평가위원회 도 확대 개편
(6 월 )
( 기존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연 , 지자체 추천위원 ( 각 시도별 3 인 , 총 39 인 ) ( 개선 ) 민간위원장 , 행안부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연 , 지자체 추천위원 <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요 >
- ( 평가대상 ) 15 개 은행 ( 시중 6, 특수 3, 지방 6), 12 개 저축은행
( 은행 ) 산은 , 수은 , 외은지점 , 인터넷은행 제외 , ( 저축은행 ) 복수 영업구역 및 자산 1 조원 이상
- ( 평가지역 ) 수도권 제외 13 개 시 · 도
- ( 평가근거 ) 은행업감독규정 (§78 ⑩ ),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40 의 2 ➃ )
- ( 평가항목 ) 정량평가 는
- 지역 내 자금공급 ,
- 중소기업 지원 ,
- 서민대출 지원 ,
- 점포 수 등 인프라 / 정성평가 는
-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 등 지역금융 지원전략
- ( 평가절차 ) 정량평가 ( 금감원 ) , 정성평가 ( 지자체 추천위원 ) 결과를 산정 하고 , 민간위원장 , 금융위 · 행안부 · 금감원 · 금융연 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보고 를 통해 결과 확정 2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
- 1) 지역자금 공급
’20 년 기준 평가지역에 대한 은행의 여신규모는 증가 하였으며 , 기타 평가지표 는 ’19 년과 유사한 수준 임
- 평가지역 여신증가율 은 9.8% 로 ’19 년 (5.7%) 대비 상승 함 - 전체 여신 ( 수도권 + 비수도권 ) 중 평가지역 ( 비수도권 ) 에 대한 여신 비중 은 35.7% 이며 , ’19 년 (36.1%) 대비 0.4%p 하락
여신증가율이 수도권 (11.4%) 의 증가율보다 낮아 여신비중이 다소 하락
- 평가지역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
( 예대율 ) 은 127.4% 로 수도권 (92.4%) 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19 년말 126.1%)
지역별로는 제주 (191.5%) 의 예대율이 가장 높으며 , 전북 (81.5%) , 강원 (89.0%) , 전남 (98.2%) 은 예대율이 100% 를 하회
- 평가지역 총생산비중 (48.0%) 과 여신비중 의 차이는 △ 12.2%p 이며 , ’19 년 ( △ 12.1%p) 대비 0.1%p 확대
- 2) 중소기업대출
’20 년말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액 비중 은 95.9% 수준 이며 , ’19 년 (95.4%) 대비 0.5%p 상승
- 은행의 평가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액 증가율 은 11.1% 임
- 3) 서민대출
’20 년말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 은 0.60%
수준 으로 , ’19 년 (0.65%) 대비 0.05%p 하락
수도권의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 (0.37%) 보다 높은 수준
- 은행의 평가지역에 대한 서민대출액 증가율 은 0.6% 임
- 4) 인프라
은행의 평가지역에 대한 인구수 (1 만명 ) 대비 점포수 는 1.12 개 로 수도권 (1.33 개 ) 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
- ’19 년 ( 평가지역 1.18 개 ) 대비 0.06 개 가 감소
( 수도권 1.40 개 → 1.33 개 )
광역시 △ 0.08 개 , 도 지역 △ 0.05 개로 대도시권의 감소 규모가 큰 편 3 평가결과
( 시중은행 ) 종합적으로 ‘ 농협 · 기업은행 ’ 최우수 등급
- 각 지역 에서 최우수 등급 을 취득한 수는 농협은행 (7 개 ) , 기업은행 (5 개 ) , 신한 · 국민은행 (3 개 ) 순임
( 지방은행 ) 종합적으로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은행 ’ 최우수 등급
-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 최우수 ’ 또는 ‘ 우수 ’ 등급 시현
( 저축은행 ) 종합적으로 ‘ SBI· 오케이저축은행 ’ 최우수 등급
- 각 지역 에서 최우수 등급 을 취득한 수는 SBI 저축은행 (4 개 ) , 오케이 ·JT 친애 · 페퍼저축은행 (1 개 ) 순임 4 향후 계획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는 경영실태평가 ( 금감원 ) 및 지자체 · 지방 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 하고 ,
금고지정 기준 관련 행안부 (’19.5 월 ) 및 교육부 (’19.8 월 ) 예규 개정 완료
- 지역재투자 평가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들과 인센티브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 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