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1.8.19 일 금융위 는 금감원 · 서금원 · 신복위 · 관련 금융협회 등과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 제 3 차 회의 를 개최했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8.19.( 목 ) 10:3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원회 ] 사무처장 ( 주재 ), 금융소비자국장 , 관련 과장 [ 금융감독원 ]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 관련 국장 [ 서민금융진흥원 ] 부원장 , [ 신용회복위원회 ] 사무국장 [ 금융협회 ] 여신 금융협회 · 저축은행 중앙회 · 대부 금융협회 담당임원
-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 동향 및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
① 안전망 대출II,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및 금융애로 상담·지원 강화 ②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7.1.~10.31.) 운영 ③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신규도입 등 제도개선 등 2 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신용대출 규모 기준 상위 20 개 저축은행 , 15 개 여전사 , 20 개 대부회사 대상 분석 ( 각 업권별 신용대출의 90~95% 를 차지 ) [1] [ 대출공급 추이 ]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 저신용자 대출이 급격히 감소 하는 등의 특이동향 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 저축은행 , 여전사 ( 카드 · 캐피탈 ) , 대부회사 의 저신용자 (7~10 등급 )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한 결과 ,
-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21.7.7~8.6.) 의 저신용대출 공급 규모 는 지난 1 년 (‘20.7 월 ~’21.6 월 ) 월평균 공급규모 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 이었습니다 .
( 지난 1 년 월평균 ) 약 8,100 억원 → (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 약 8,700 억원 [2] [ 대출금리 추이 ]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 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하반기 17.9% 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은 16.9% 로 낮아졌습니다 .
( 작년 하반기 ) 17.9% → ( 올해 상반기 ) 17.5% → ( 최고금리 인하 한 달 ) 16.9%
- 각 업권 은 旣 발표한 자율적 소급 인하 계획 에 따라 기존 20% 초과 고금리 대출 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 - ( 저축은행 · 여전사 ) 기존에 보유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 에 대해 20% 이하 금리 로 일괄 자동인하 를 완료 했습니다 . 업권 대상 차주수 이자절감효과 저축은행 61.7 만명 2,424 억원 여전 카드 246.7 만 명 816 억 원 캐피탈 17.5 만 명 350 억 원 - ( 대부업 ) 19 개 대형업체 가 사전에 발표한 기준 에 따라 성실 상환 차주 의 신청 시 , 20% 이하 로 계약을 갱신 해주고 있습니다 . 3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및 금융애로 상담 · 지원 [1] [ 정책서민금융 ]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안전망 대출 II 및 햇살론 15 는 차질없이 공급 되며 , 저소득 · 저신용 차주 의 이자부담 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
- 7.7~8.11 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햇살론 15 는 1,297 억원 (1.9 만건 ) , 안전망 대출 II 는 63 억원 (695 건 )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 ( 햇살론 ) 7.7 일 햇살론 17 → 15 로의 개편 이전인 상반기 (1~6 월 ) 월평균 공급액 ( 건수 ) 과 비교시 약 25%(51%) 증가 - ( 안전망 ) 평균 24.4% 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안전망 대출 II 를 통해 평균 17.1% 금리로 대환 ( △ 7.3%p 금리인하 효과 ) [2] [ 애로상담 · 지원 ] 서금원 을 중심으로 신복위 , 3 개 협회 가 함께 애로상담팀 을 설치 하여 상담신청에 적극 대응 하고 있습니다 .
- 7.7~8.11 일 중 , 고금리 ,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 건
의 상담 및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 등으로의 연계 가 이루어졌습니다 .
-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맞춤대출 연계 907 건 (34%)
- 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연계 1,674 건 (63%)
- 행복 e 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연계 등 63 건 (3%) 4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 ⇨ 7.1 일부터 4 개월 기간 을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 으로 선포 · 운영 하고 있습니다 . (6.30 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 범정부 TF 에서 발표 )
특별근절기간 시행 한 달 (7 월 ) 간 주요 실적 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검거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을 중심 으로 한 경찰 과 서울 · 경기 특사경 은 85 개 사건 , 158 명
을 검거 했습니다 .
‘21 년 상반기 (1~6 월 ) 대비 월평균 검거인원 약 15% 증가
주요 검거 사례
- (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 ) 약 9 개월에 걸쳐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 저소득층 840 여명 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제공 후 연 4,000% 이상 이자율 로 6 억 2 천여만 원 이자 를 지급받고 , 협박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 · 직원 5 명 검거 ( 구속 2 명 , 추징보전 1.7 억원 )
- ( 서울청 강동경찰서 ) 약 4 년 동안 SNS 광고 등을 통해 저신용자 등 사회적 약자 에게 연 3,900% 이상 이자율로 총 63 억 원 상당을 소액대출 해 주고 , 협박 ‧ 위력 등 불법추심 한 무등록대부업자 · 직원 19 명 검거 ( 몰수 · 추징보전 8 억원 )
- [ 피해상담 · 지원연계 ]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를 통해 미등록 대부 (417 건 ) , 최고금리 위반 (252 건 ) , 불법추심 (98 건 ) 등 총 919 건
의 대한 신고 · 상담 이 이루어졌습니다 .
‘21 년 상반기 (1~6 월 ) 대비 월평균 상담건수 약 22% 증가 ** 피해상담 및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불법광고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약 2,800 여건 , 온라인 광고차단 요청 약 3,100 여건 조치 - 이와 연계하여 , 98 건의 수사의뢰 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대리인 (492 건 ) · 소송지원 (4 건 ) 등 법률지원 도 496 건
이루어졌습니다 .
‘21 년 상반기 (1~6 월 ) 대비 월평균 지원건수 약 21% 증가
- [ 홍보 ]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 주민센터 · 여름휴양지 등에 포스터 · 리플렛 비치 , 유튜브 영상 · 웹툰 제작 · 업로드 등 국민 경각심 제고 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 [ 불법사금융 근절 및 최고금리 인하 관련 홍보 사례 ] 5 사무처장 발언요지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 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 코로나 19 확산 , 가계부채 관리 필요 ,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 · 금융 여건 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 노력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 의 대출 은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 업권 의 세밀한 동향파악 · 관리 가 필요하며 ,
- 후속조치로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등은 제도가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
를 거쳐 , 은행차입 · 온라인플랫폼 중개 등을 통한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맡은 역할 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7.7~8.13 일 21 개 대부업체가 신청하여 심사 진행 중 → 8 월말 경 지정 예정
- 마지막으로 , 불법사금융 피해 · 대출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 금감원 ☏ 1332 신고센터 , 서금원 ☏ 1397 상담센터 에 대한 안내 · 홍보를 지속 강화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6 향후계획
관계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시중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
-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 을 탄력적으로 활용 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