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내용
매일경제 등은 “ 대출절벽 오나 – NH 에 이어 우리 SC 도 주담대 중단 ”, “ 대출 중단 갈수록 늘어 ” 등 제하의 기사에서
- “NH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중단이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출 중단을 단행하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매년 금융회사들은 연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초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 이를 기준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근 농협은행 등의 주담대 등 취급중단 조치는 ,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농협은행 등이 계획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 입니다 .
- 따라서 당초 계획 대비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 회사들에까지 대출 취급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 보도 관련 >
금년 7 월말 기준으로 ,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금년 가계대출 취급 목표치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초과한 상황 입니다 .
- 농협은행 자체점검 결과 , 증가세가 높은 “ 주택구입용 대출 ” 등의 한시적 취급중단 조치 없이는 , 연중 목표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금번 중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다만 , 금번 조치에도 “ 긴급 생계자금용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은 여전히 취급하기로 하여 , 서민층의 긴급생계자금은 지속 공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취급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역농민 등의 지원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년 7 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이 집중된 농협은 행 ・ 농협중앙회와 달리 ,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
-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농협은 행 ・ 농협중앙회의 주담대 등 취급중단과 같은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 우리은행 /SC 제일은행 중단 보도 관련 >
우리 /SC 제일은행 의 경우 연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기준 에 따라 일부상품의 공급을 조절 한 것이며 , 이는 예년에도 종종 있었던 통상적인 리스크관리 ‧ 한도관리 노력입니다 .
- 우리은행은 7~8 월중 전세대출이 예상보다 큰 폭 증가하여 “3 분기 증가세 ” 관리를 위해 9 월까지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 것으로 , 4 분기가 시작되는 10 월부터는 대출이 재개될 예정이며 , - 이는 대출취급 관리정책상 과거에도 수시로 발생
했던 일입니다 .
① ‘20.12 월 중단 및 ’21.1 월 재개 , ② ‘21.6 월 중단 및 ’21.7 월 재개
- SC 은행의 금번 조치는 사실상 이용고객이 거의 없는 금리산정 방식
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 동 조치와 별개로 다른 금리산정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은 지속 판매중이며 ,
기준금리 산정방식 중 하나인 ‘ 新 잔액기준코픽스 ’ 방식 → SC 대출잔액 1% 미만 - 따라서 경영마케팅 사유에 따른 SC 은행의 상품중단을 농협의 사례와 연계하여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 일부 언론의 향후 소위 대출절벽 우려 관련 >
지난 1 년반 동안 코로나 19 극복과정에서 신용팽창이 빠르게 진행 되었습니다 .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안정을 위협 할 우려가 있는 만큼 , 향후 민간신용 공급 조절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
- 특히 , 최근 1 년반 동안의 신용팽창기와 달리 , 앞으로는 대출금리 인상 , 우대금리 하향조정 ,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경제주체들도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조달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했던 일부 은행의 대출 취급 중단 조치로 금융소비자 불편 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
-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 에 따라 대출 속 도를 조절 해온 만큼 , 앞으로도 적정수준의 가계대출 이 지속적 으로 공 급될 것입니다 .
-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 해 나가고 ,
- 旣 시행중인 서민금융상품 공급 , 175 조원 +@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의 차질없는 집행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