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 개 과제 발표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 6 구간 368 만원 → ‘390 만원 ’ , 7 구간 120 만원 , 8 구간 67.5 만원 → ‘350 만원 ’ 으로 인상 (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 ( 코로나 극복 )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14 만명 ) ② 마음건강 바우처 1.5 만명 지원 (20 만원 ×3 개월 ) ③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 ( 직무교육 + 취업연계장려금 + 후학습장학금 ) ◈ ( 청년세대 격차해소 )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 기초 · 차상위 520 → 700 만 , 5~6 분위 368 → 390 만 7~8 분위 120 만 ·67.5 만 → 350 만 ) ② 주거취약청년 15.2 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 ( 월 최대 20 만원 , 1 년 )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 · 개편 (2.6 만명 ) ④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 ( 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산단교통비 ,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 ) ⑤ 3 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年 2400 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10.4 만명 , 저축액의 1~3 배를 정부지원 ), 年 3,600 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 저축장려금 최대 4% 지급 ) 年 5,000 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 ( 미래도약 ) 청년의 당당한 자립 ,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합니다 ① 청년창업활성화 3 대 패키지 지원 ( 청년창업펀드 , 창업자금 , 테크스타 보증 ) 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 년까지 연장 ③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 (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 최대 250 만원 지원 , 전역시 1 천만원 수령 ) ④ K- 디지털 트레이닝 · 크레딧 대폭 확대 (5.7 만명 → 9.9 만명 ) ⑤ 민관협력 , 청년 친화적 ESG 지원 신설 ( 현장형 직무훈련 · 일경험 지원 , 채용관행 개선 등 )
정부는 8 월 26 일 ( 목 )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 청년특별대책 ｣ 을 발표하였습니다 .
( 배경 ) 코로나 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 되면서 ,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 o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 상황은 어려운 상황 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전년동월 대비 ▴ 대졸자 평균졸업소요기간 0.4 개월 증가 (4 년 3.4 개월 ), ▴ 휴학경험비율 +1.1%p(48.1%) 증가 ( 경활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 ‘21.5 월기준 ) o 교육비 · 주거비 부담 , 자산격차 확대 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 시키고 , 청년들의 정신건강 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하 · 반지하 · 옥탑방 거주비율 (%): 청년 2.0 , 신혼부부 0.3, 일반 1.6, 고령 1.8(’20 년 주거실태조사 ) ** 자산보유액 증감률 (%): 29 세 이하 △ 2.5 , 30 대 8.7, 40 대 3.7, 50 대 3.2, 60 세 이상 1.6
(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 하고 ,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 하기 위해 이번 ｢ 청년특별대책 ｣ 을 마련하였습니다 .
- (3 대방향 ) 기본계획 기조하에 여건변화 · 청년수요 를 종합적으로 반영 , ① 코로나 위기 극복 ② 격차해소 ③ 미래도약 지원 이라는 3 대 추진방향을 설정 하였습니다 ① 먼저 , 코로나 19 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 -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 신설 ,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 마음 건강바우처 ” 신설 ,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 들이 당면 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② 둘째 ,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 하여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 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지원 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 - 소득별 청년 맞춤형 3 대 자산형성사업 을 신규 도입하고 ,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 · 주거 · 자산 형성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 ③ 셋째 ,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 하겠습니다 . -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 청년창업 활성화 3 대 패키지 ,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 (5 대 분야 ) 일자리 를 핵심으로 주거 · 교육 · 복지 등 全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 하여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 과제를 마련 하였습니다 . - 특 히 경쟁력있는 일자리 를 창출하기 위해 민 · 관 협업모델 을 구축 · 확산하고 , IT·AI·BIO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 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 ” 이라는 비전 아래 3 대 추진방향 , 5 개 분야 , 87 개 과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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