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0.4 조원 감소 한 3.5 조원 규모로 편성
- 뉴딜펀드 ( 6,400 억원 ) , 핀테크 지원 ( 146 억원 ), 코넥스시장 활성화 ( 7 억원 ) 등 생산적 금융 강화
- 주택금융공사 출자 ( 600 억원 ), 청년희망적금 ( 476 억원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1 억원 )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1. 2022 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총괄
금융위원회 는 ‘22 년 예산안 ( 일반회계 ) 을 전년 (3.9 조원 ) 대비 12.6% (0.4 조원 ) 감소 한 3.5 조원 으로 편성
- ’22 년도 예산안 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을 뒷받침 ‘22 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 조원 ) 제외 2. 주요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 가 . 생산적 금융 강화 ① 정책형 뉴딜펀드 ( 산업은행 출자 , 6,400 억원 )
‘21 년 대비 1,300 억원 증액
- 한국판 뉴딜의 성공 을 위해 재정 · 정책자금을 마중물 로 뉴딜 분야 기업 ,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뉴딜펀드 조성 추진 ② 핀테크 지원 (146 억원 )
‘21 년 대비 38 억원 감액
- 핀테크 육성 의 ‘ 마중물 ’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 핀테크 기업 육성 ,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③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7 억원 )
‘21 년 대비 5 억원 감액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혁신기업 의 안정적인 성장 을 지원 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 비용 지원 나 . 금융취약계층 지원 ① 주택금융공사 출자 (600 억원 )
‘21 년 대비 100 억원 증액
- 정책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등 ) 의 공급을 통해 서민 의 주거 비용 을 절감 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을 확대 하여 금리상승 위험 을 경감
600 억원 출자를 통해 공급여력 ( 잔액 ) 2.4 조원 확대 (1.5 만가구 추가이용 가능 ) ② 청년희망적금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476 억원 )
‘22 년 신규
- 만 19-34 세 저소득 청년층 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
로 저축장려금 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신규납입액에 대해 1 차년도 2%, 2 차년도 4% 의 장려율로 장려금을 지급 (2 년만기 )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1 억원 )
‘21 년 대비 5 억원 증액
- 불법사금융 피해자 에게 맞춤형 법률상담 을 진행하고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으로써 피해구제 지원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