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10.( 금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권과의 첫 행사로써 5 대 금융지주회장 과 간담회 를 가졌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9.10. ( 금 ) 14:30~15:30 / 뱅커스클럽
- 참석 :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사무처장 / (5 대 금융지주 ) KB 윤종규 회장 , 신한 조용병 회장 , 우리 손태승 회장 , NH 손병환 회장 , 하나 김정태 회장 2 주요 논의 내용 및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1]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정책 ‧ 감독의 기본원칙 으로 ‘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 ‧ 감독 ’ 을 제시 하였습니다 .
- 특 히 , 금리 ‧ 수수료 ‧ 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금융회사 의 자율적 결정 을 최대한 존중 할 것이며 , - 이는 ｢ 금융위 설치법 ｣ 제 2 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금융정책 ‧ 감독 의 기본 정신 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 금융위설치법 ｣ 제 2 조 ( 공정성 유지 등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 이 필요 한 경우에도 - 목적달성을 위한 ① 최소한의 개입 이 , ②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에 근거하여 , ③ 시장친화적 ‧ 시장중심적인 방식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
- 이 모든 조치들은 충분한 소통 과 협의 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공감 을 바탕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2] 5 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 취급현황 을 짚어보고 ,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부채 위험관리 를 당부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실물경제 성장세 를 넘는 부채의 증가 는 우리 경제 의 위기발생 확률 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있다며 ,
과도한 유동성 공급 → 버블의 생성 및 붕괴 촉발 → 금융시스템 위기 및 국민 피해 발생 → 실물경제 후퇴 - 최근 가계부채 증가 가 자산시장 과열 과 상호상승 작용 을 유발 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위험수준 에 가까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 - 기준금리 인상 ,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 ‧ 금융환경 불확실성 까지 고려한다면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 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 해 나가는 한편 , 그 효과 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 의 노력 을 계속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 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5 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 ( 약 47%) 를 차지 할 정도로 5 대 금융지주 의 역할이 중요 한 만큼 , 가계부채 관리 에 전력 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 - 특히 , 실수요와 무관 하거나 과도하게 지원 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 에도 신경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 해나가면서 , -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에 적극 협조 하여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 금년 중 5~6%)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 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3] 금일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한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들의 자금애로 해소 를 위해 금융권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를 추진 해온 것에 대해 감사 의 뜻을 전했습니다 .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의 시한 이 9 월말 로 가까워 진 만큼 , - 코로나 19 위기 지속 에 따른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 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 을 종합검토 하고 있다고 밝히고 , - 현재는 상생 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 과 노력 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 인 만큼 , 합리적 방안 도출 을 위해 금융당국 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 ( 衆志 ) 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 하였습니다 .
-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 에 최선 을 다할 것임을 강조 하면서 , 만기연장 등 조치 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4] 디지털 금융혁신 을 위한 규제체계 와 관련된 금융지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 과 건의사항 도 청취 하였습니다 .
- 금융지주회장 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 변화된 환경 에 맞추어 금융회사 의 창의와 혁신 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 를 개선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 이에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권이 생각하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 들을 살펴보고 , 다양한 견해 를 나누었습니다 . [5]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서는 금융안정 과 금융발전 이 필수적이라면서 ,
- 빅테크 등 IT 기술 발전 과 저성장 ‧ 저금리 ‧ 저출산 ‧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 이를 위해 규제개선 사항 등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융권 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과 소통 을 지속 해나갈 것이며 , -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금융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권의 자율 과 창의 ‧ 혁신 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