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월 14 일 ( 화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민 · 취약계층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코로나 19 로 인한 매출 / 소득 감소와 고금리대출 ,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서민금융 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 , 청년 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
- 최고금리 인하 , 가계부채 관리 강화 환경에서 서민 · 취약계층이 생계자금 을 적기에 조달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 을 지속할 수 있도록 , 충분한 서민금융지원을 지속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1 행사 개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서민 · 취약계층 의 금융애로사항 을 직접 청취 하기 위해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를 방문 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9.14.( 화 ) 14:30~15:2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울 중구 )
- 참석자 :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
【 유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장 ( 이계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 김중식 ),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 ( 김성태 ),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 ( 조영익 )
【 서민금융 이용자 】
고금리대출 ,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경험하고 정책금융상품 ( 대환 ) ･ 채무조정 지원 등을 받은 개인 / 소상공인 5 명
- 먼저 , 서민금융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센터 직원 들을 격려 하고 실제 상담 · 지원과정 을 살펴보았습니다 . - 이날 창구에서는 코로나 19 로 인한 퇴사 , 학자금대출 등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에 대한 예약 상담 이 이루어졌으며 , - 금융위원장은 햇살론유스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
까지 연계 한 상담과정을 지켜보고 ,
구직정보시스템에 등재 , 심층상담을 위한 전문 직업상담사 배치 등 - 종합상담이 활성화 되어 통합지원센터가 서민 · 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기관 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 이어서 서민 · 취약계층 간담회 를 개최하여 실제 서민금융 이용 사례와 정책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2 간담회시 금융위원장 말씀 주요내용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서민금융의 특성상 상반된 입장
이 있으나 , 당면한 금융환경 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정책을 펴야 하며 ,
충분한 저리 자금 & 적극적 채무조정 vs 도덕적 해이 등 지속가능성 우려
- 최고금리 인하 , 가계부채 관리 강화 에 따라 저신용 · 저소득자에 대한 자금공급 우려와 함께 민생경제의 어려움 이 여전하므로 , 서민 · 취약계층 에게 충분한 지원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서민 · 취약계층들이 생계자금 등을 적기에 조달 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지속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① 서민 ·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기대지 않고 자금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확대
와 신상품 출시 ** 를 추진하고 ,
ʼ 21 년 정책서민금융 공급계획 확대 ( ʼ 21.8.5 일 ) : 7.9 조원 → 9.6 조원 ** 안전망 대출 Ⅱ , 햇살론 15 금리 인하 , 햇살론뱅크 (7 월 기출시 ), 햇살론카드 (10 월 예정 ) ② 코로나피해 취약계층 과 자산형성에 애로가 많은 청년층 에게는 더욱 섬세한 정책적 지원방안
을 마련하는 한편 ,
자영업자 재기지원 관련 신복위 채무조정 추가 개선 , 청년희망적금 출시 등 ③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의 정책 서민금융 자금이 지원되도록 홍보와 안내 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④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과 같이 서민 · 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 행위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엄중 대응 하는 한편 ,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계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중 (7.1~10.31 일 ) - 특히 , 많은 국민들을 사기피해자 로 만들 수 있는 보이스피싱 에 대해서는 제도보완 뿐 아니라 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 하여 척결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3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참석자들은 실제 정책서민금융 이용 사례 ( 5 명 ) 및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원 의 경험담 ( 1 명 ) 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이용자들은 코로나 19 로 소득 ·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고금리 , 불법사금융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했었으나 ,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맞춤형 상담 을 받고 정책 금융으로 대환 , 채무조정 지원 등을 받아 큰 도움 이 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 정책 서민금융 이용 사례 >
- A 소상공인
【 어려움 】
코로나로 매출급감 , 현금서비스 · 대부업 대출 (20% 이상 고금리 ) → 채무조정 을 신청하자 금융권 추가대출 불가 , 운영자금 부족
【 지원경로 】
채무조정 중인 자영업자 대상 안내 문자 를 받고 1397 서민금융콜센터 문의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이용 : 재기자금 ( 금리 4.5%) +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 참고 ]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① ( 채무조정 ) 초기 2 년간 상환유예 , 3 년차 이후 10 년간 분할상환 ② ( 미소금융 재기자금 ) 채무조정 확정시 심사를 통해 재기지원자금 적시지원 ③ ( 경영컨설팅 ) 사전컨설팅 ( 대출 전 ) 및 멘토링 ( 대출 후 ) 등으로 사업성 보강
- B 자영업자
【 어려움 】
코로나로 매출급감 , 은행 · 캐피탈 대출 , 보이스피싱 피해 , 개인회생 으로 운영자금 부족
【 지원경로 】
신복위 지원을 염두하고 통합지원센터 방문 → 센터내 연계상담 ☞ 종합상담 을 거쳐 미소금융 이용 : 운영자금 ( 금리 4.5%) 지원
- C 자영업자
【 어려움 】
코로나로 매출급감 , 은행권 보증부대출에 더해 저축은행 · 대부업 대출 추가 ( 금리 20% 이상 ), 고금리로 1 년사이 채무액 2 배 이상 급증
【 지원경로 】
코로나 피해 특례 지원프로그램 소식을 접하고 신복위 방문 ☞ 연체전 채무조정 이용 : 15% 이하로 금리조정 , 장기 분할상환 지원
- D 청년
【 어려움 】
코로나로 ’20 년 다니던 식당 폐업 , 임시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임금 삭감 , 카드대금 · 캐피탈사 채무 보유 ( 평균금리 16.1%)
【 지원경로 】
코로나 피해 특례 지원프로그램 소식을 접하고 신복위 방문 ☞ 이자율채무조정 이용 (2 차례에 걸쳐 채무조정 ) : 6.1% 수준으로 금리조정 , 장기 분할상환 지원
[ 참고 ] 신복위 이자율채무조정 지원내용 ① 최장 10 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② 최초 약정이자율 을 1/2 범위 내에서 인하 (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65% 인하 ) ③ 최장 3 년 상환유예 지원
- E 보험설계사
【 어려움 】
불규칙한 소득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생활자금 용도로 현금서비스 · 대부업 대출 (20% 이상 고금리 )
【 지원경로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직장동료의 소개로 햇살론 15 을 알게 되었고 , 1397 콜센터를 통해 통합지원센터 방문 ☞ 햇살론 15
이용 : 고금리대출 일부상환 완료
당초 한도는 700 만원이나 코로나 19 에 따라 한시적으로 최대 1,400 만원 까지 지원중
- 또한 , 정책 서민금융 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애로사항
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을 논의 하였습니다 .
소득증빙 · 신용이력이 부족해도 은행권 대출 필요 , 보이스피싱 홍보 강화 등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서민 · 취약계층분 들의 어려움 과 그 극복의지 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
- 정책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 되는지 , 실제 국민들의 금융생활 에 얼마나 도움 이 되고 있는지 늘 걱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 서민 · 취약계층과 최접점 에 있는 상담 직원 들이 맞춤형 상담 과 금융상품 설명 · 추천 을 하고 , 현장 에서 제기되는 의견 들과 수요 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또한 ,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과 함께 , 서민 · 취약계층 의 코로나 19 극복과 재기 를 위한 지원방안 을 지속 살펴보고 현장 목소리 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