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월 16 일 ( 목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은행 , 생보 , 손보 , 여전 , 저축 은행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 를 가지고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장 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금융 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를 6 개월 더 연장 (~ ’ 22.3 월 ) 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
- 다만 ,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
- ‘ 질서 있는 정상화 ’ 를 위해
- 연착륙 내실화 ,
- 채무조정 지원 강화 ,
-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1 간담회 개요
‘ 21.9.16 일 ( 목 ) , 14:30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연장 ,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 을 논의 하기 위하여 금융협회장 들과 간담회 를 가졌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9.16 일 ( 목 ) 14:30~15:30 / 은행연 14 층 중회의실
- 참석 :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사무처장
【 금감원 】
은행 ,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 ( 최성일 )
【 금융협회장 】
은행연합회장 ( 김광수 ) , 생명보험협회장 ( 정희수 ) , 손해보험협회장 ( 정지원 ) , 여신전문금융협회장 ( 김주현 ) , 저축은행중앙회장 ( 박재식 ) 2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장 및 ‘ 질서 있는 정상화 ’ (1)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연장
그동안 금융당국 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9.9) , 금융지주 (9.10) 간담회 , 당정협의 (9.15) , 경제중대본 (9.16) 등을 통해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연장 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 고 공감대를 형성 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 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의 신청기한을 6 개월 추가 연장 (’21.9 월말 → ’22.3 월말 ) 하는데 최종 합의 하였습니다 .
- ① 코로나 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으며 , ②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 이 크지 않은 **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 은 연장 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시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21.8.)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 (78.5%) ** 지원실적 : 2,097 억원 ( 실적 중 0.09%), 대출잔액 : 5.2 조원 ( 잔액 중 4.35%) (2)‘ 질서 있는 정상화 ’ 를 위한 보완 방안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이 문제 가 될 수 있는 만큼 , ‘ 질서 있는 정상화 ’ 를 시작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 하였으며 ,
- 다음 보완 프로그램 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 현행 연착륙 방안 을 내실화
하여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 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 ( 최대 1 년 ) 을 부여 ,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 (3 → 5 년 ) 로 운영
- 취약차주 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 를 개선 하여 선제적으로 지원 할 것을 밝혔습니다 . -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 의 지원대상을 확대 하고 지원수준도 강화 할 계획입니다 .
개인사업자 → 중소법인 , 이자감면 등 지원기준 표준화 ( 별첨
- 1) ** 다중채무자 → 단일채무자 , 이자감면폭 확대 등 ( 별첨
- 2) - 또한 , 캠코 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 하여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 정책금융 프로그램
을 통해 약 4 조원 규모 의 유동성 을 지원하고 ,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 (2 조원 ), 신보 밸류업 등 (1 조원 ), 기은 연착륙 지원 등 (1 조원 ) <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 > 상환가능 차주 상환애로 차주 ▸ 연착륙 방안 내실화 ( 거치기간 부여 , 상환기간 연장 ) ▸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개선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 ▸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 ▸ 정책금융 프로그램 ( 약 4 조원 )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 신보 밸류업 등 기은 연착륙 지원 등 3 기타 논의 결과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가 한차례 더 연장 됨 에 따라 ,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도 추가 연장 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하였습니다 . ( 추가 검토 후 9.29 일 금융위원회 상정 예정 )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아울러 , 가계부채 관리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 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
-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를 강화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 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 이 적극적인 역할 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에 대해서는 혁신 과 소비자 보호 가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은 금일 논의된 사안 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 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 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 별첨 1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
【 별첨 2 】
신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