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 9 월 22 일 ( 수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 금융위 - 금감원 합동 가상자산 사업자 동향 점검회의 」 를 개최 하여 추석 연휴기간 중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및 영업종료 동향 을 점검 ◈ 금융위원장은 기존 사업자의 신고기한 마감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 -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 , 영업종료를 앞둔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반환 지원 등을 당부하고 ,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 신속한 심사 를 요구 ◈ 아울러 , 최근 파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 관련 금융시장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 과 대응 을 당부 1 회의 개요
‘21.9.22.( 수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 금융위 - 금감원 합동 가상자산 사업자 동향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금융 위 -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 (9.24 일 ) 이 임박한 가운데 이용자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추석 연휴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 ,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일일점검 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9.22.( 수 ) 14:30~15: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 ( 주재 ) , 금융정보분석원장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자금세탁방지실장 2 주요 논의 내용 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및 영업종료 동향 점검
9.22 일 기준 , 6 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접수
하였고 , 이 중 1 개사 ( 업비트 ) 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 하였습니다 .
거래업자 : 업비트 (8.20 일 ), 빗썸 (9.9 일 ), 코인원 , 코빗 (9.10 일 ), 플라이빗 (9.17 일 ) 기타 ( 지갑서비스 또는 보관관리업자 ) : 한국디지털에셋 (9.17 일 )
- 이 외에도 , 31 개사 ( 거래업자 21 개 , 기타 10 개 ) 에서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 하고 있어 ,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 접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9.22 일 기준 ) > ISMS 통과 신고접수 신고 사전상담 거래업자 4 4 - 24 1 21 지갑 ‧ 보관관리업자 12 1 10 합계 40 6 31
금융위 -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공지일인 9.17 일 이후 일일점검반을 가동 하여 매일 공지상황 , 영업정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 실명계정을 확보한 4 개사 제외하고 , ISMS 인증을 획득한 24 개사 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안내 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스트리미 ( 고팍스 ) 의 경우 조건부 종료 안내를 하였음
- ISMS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획득하지 못한 14 개사 의 경우에도 영업 종료 공지를 하였거나 이미 영업중단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 그러나 , 일부 사업자 는 9.17 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도 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것이 발견되어 국무조정실 ,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정보를 제공 하였습니다 . 나 .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신고기간 마감일인 9.24 일을 전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이용자들과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
- ( 이용자 주의 ) 고 위원장은 이용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 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또한 ,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를 이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 사업자 당부 ) 고 위원장은 영업전부 또는 원화마켓영업의 종료 를 앞둔 대부분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종료 관련 대고객 공지 및 안내를 정부가 권고한 바에 따라 진행 해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고객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없이 대응 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습니다 .
- ( 금융위 ‧ 금감원 지시 ) 금융위 (FIU) ‧ 금감원 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만전 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 신속한 신고 접수 지원과 심사 를 지시하였습니다 . - 특히 9.17 일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 에는 신속히 조직과 인력을 정비 하고 ,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사업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엄정하게 할 것 을 지시 하였습니다 . -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질서에 대한 규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이므로 더욱더 이용자 보호의 관점 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3 헝다그룹 파산우려 관련 리스크 점검
한편 , 고 위원장은 최근 파산 우려가 대두 되고 있는 중국의 헝다 그룹
과 관련하여 관계 간부 들과 관련 동향을 점검 하였습니다 .
중국 2 위 부동산 개발그룹 , 홍콩증시 상장 , 부채규모 약 3 천억달러 수준
- 고 위원장은 ‘ 현재로서는 헝다 그룹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 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 들의 견해
지만 ,
S&P, ‘ 헝다문제가 여타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파산 등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된다면 중국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 현재 로서는 헝다파산이 이러한 광범위한 리스크로 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9.20, Credit FAQ) 등 - 내일 있을 美 FOMC 회의 등 글로벌 긴축기조 움직임 과 함께 과열된 글로벌 자산 시장 이 조정 되는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 될 수 있는 만큼 ,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대응 해 나갈 것 ’ 을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