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월 27 일 ( 월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경제 ･ 금융시장 전문가 들과 국내 ･ 외 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 을 점검 하였습니다 .
-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균형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관리가 시급함 을 강조하였습니다 . ◈ 고 위원장은 ‘ 각종 잠재 위험요인의 뇌관을 ‘ 선제적 ’ 이고 ‘ 안전 ’ 하고 ‘ 확실 ’ 하게 제거 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 특히 ‘ 취약계층 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이라는 토대 위에서 , 현재 우리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 문제 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대응 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습니다 . 1 행사 개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급변 하는 국내외 경제 ･ 금융시장 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 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 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 ･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7 명 ) 간담회 를 가졌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9.27.( 월 ) 10:00~11:00 /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 참석전문가 : 김영익 서강대 교수 , 이종우 경제평론가 , 오석태 SG 증권 이코노미스트 , 김영일 NICE 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 신동준 KB 증권 리서치센터장 ,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경제 ･ 금융전문가 발언내용 요약 1 김영익 ( 서강대 교수 ) : “ 글로벌 경제 더블딥 가능성 높다 ”
‘20.2 분기 이후 각국 정책당국의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경제는 빠르게 회복 되었으나 , 금융불균형 도 심화 되었습니다 .
- ( 글로벌 부채 증가 ) 세계 부채는 ‘07 년 대비 ’20 년 2 배 이상 급증 (146 조 달러 → 305 조 달러 , BIS) 하였고 , GDP 대비로는 274% → 399% 로 증가 하였습니다 .
- ( 자산가격 거품 ) 미국 주식시장 은 ‘21.1 분기 시가총액 /GDP 비율 318%
로 사상 최고치 를 기록하였으며 , 주택가격 은 ’12.3 월 ~‘21.7 월 95% ** 로 급증 하였습니다 .
‘52 년 이후 시가총액 /GDP 비율 장기 평균 107%, ’00 년 이후 평균 180% ** 동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8%, 개인소득증가율 49%
‘22 년 에는 이러한 정책효과 등이 감소 하면서 , 글로벌 경제 가 다시 위축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 한국 선행지수 는 OECD 선행지수 를 6 개월 정도 선행
하는데 , ‘21.7 월 부터 통계청 선행지수순환변동치 가 하락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08.1 월 ～ ’21.8 월 상관계수 0.69, 한국 선행지수와 OECD 선행지수는 밀접한 연관 2 오석태 (SG 증권 이코노미스트 ) : “ 물가상승 , 테이퍼링 , 헝다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유의할 필요 ”
글로벌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둔화 되는 가운데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상승 이 결합되며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 공급 發 물가상승 은 일시적 일 가능성이 크지만 , 장기지속 될 경우 미국 등 주요국이 조기 긴축전환 에 나서며 주식 · 채권 등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 이 확대 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테이퍼링 및 중국 헝다 위기 등이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 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헝다 는 ➀ 복잡한 파생상품 미보유 , ➁ 폐쇄적 인 중국 금융시장 , ➂ 이미 알려진 악재 등임을 고려시 금융위기 가능성은 제한적 이나 , - 위안화 약세 등에 따른 원화 동반약세 등으로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 이 일시적으로 확대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3 신용상 ( 금융연 센터장 ) : “ 가계부채 총량 ･ 질적관리 등 선제 대처 시급 ”
( 시장 주요 리스크 ) 전세계적인 부채증가로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에서 자산가격 조정 ･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등이 우려됩니다 .
- 한국 가계부채 GDP 대비 규모 , 증가속도 가 세계 최상위권
인 점 , 자산가격 ･ 가계부채 간 인과관계 등 고려시 , 가계 부실 과 자산가격 리스크 가 경제 의 시스템리스크 로 전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 가 시급 합니다 .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BIS 기준 ) : ( 한국 ) (‘08 년 ) 74.4% → (’21.1Q) 107.6% (+33.2%p) ( 선진국 ) (‘08 년 ) 76.1% → (’20 년말 ) 81.0% (+4.9%P)
( 리스크 관리 방향 )
- 국민경제 규모 와 기초여건 에 부합한 수준 으로 부채 총량 및 속도 를 조절 하고 ,
-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의 정착 ,
- 규제차이 해소 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및 부채의 질 관리 가 시급 합니다 .
- 다만 , 이러한 관리강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에 대해서는 사회 ･ 재정 측면 의 별도의 지원 과 보완책 마련 도 필요 합니다 . 4 이종우 ( 경제평론가 ) : “ 대출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 필요 ”
( 가계부채 심각성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자영업자 대출 비율
등 고려시 가계부채 의 양 과 질 이 모두 악화되고 있습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105%, BIS 조사 43 개국 중 6 위 ( 나머지 42 개국 평균 61%) ( 자영업자 대출 ) 831 조원로 1 년 전에 비해 18.8% 증가
- 앞으로 자산가격 상승 이 멈추고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간 사회문제 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정부 대응방향 ) 앞으로 충격이 발생 하더라도 관리 가능 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출규제 정책 의 강도 를 높일 필요 가 있습니다 .
- 대출에 대한 비용 을 높이거나 ( 예 :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 ,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적극 활용 하여 대출 접근성 을 엄격히 통제 할 필요 가 있습니다 . 5 김영일 (NICE 센터장 ) : “ 전세대출 증가 요인 , 취약차주 부실 등 점검해야 ”
최근 전세대출 등이 가계부채 증가 를 주도
하고 있어 ,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 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 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1.8 월말 전세대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 ( 총 가계대출은 8.7% 증가 )
- ➀ 전세가격 증가 , ➁ 각종 차입여건 개선 ( 금리인하 , 절차간소화 및 전세금 보호제도 확대 등 ) 뿐 아니라 , ➂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 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었을 가능성
도 있을 수 있음
‘21.8 월말 현재 1 억원 (2 억원 ) 이상 전세대출 차주비중은 42.2%(12.6%) 로 2 년전 (’19.8 월말 ) 대비 각각 10.7%p(6.0%p) 확대
가계대출 관련 , 향후 정책기조 전환 ( 금리인상 ․ 유동성 공급 축소 등 ) 시 취약차주 부실 위험 증가 가능성 에 유의할 필요
- 취약차주 ( 저신용 등 ) 의 대출규모 자체 는 크지 않아
, 대출 부실시에도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은 낮으나 ,
‘21.8 월말 전체 가계대출 보유 차주 중 신용점수 700 점 미만 차주 비중은 10.7%, 가계대출금액은 전체 가계대출 규모 중 5.4%
- 다만 ,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리인상 ․ 유동성 공급축소 시 부실위험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 6 김동환 ( 대안연구소장 ) : “ 증시전망은 긍정적이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 ”
금리 수준 이 아직 낮고 , 부동산 등의 투자 진입장벽 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증시전망 은 긍정적인 측면 도 있습니다 .
- 또 ,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컨텐츠 확산 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 , 젊은층의 관심제고 등으로 투자 저변 도 계속 확대 추세입니다 .
다만 , 연준 ･ ECB 양적 완화 축소 가시화 , 한은 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주식투자 환경 에도 변동성이 확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 또한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하락 반전 에 따라 수출 증가율 이 둔화 되면 주식시장 조정 도 염두 에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 7 신동준 (KB 증권 센터장 ) : “ 채권 · 주식시장 상황변화에 유의할 필요 ”
( 채권시장 )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이나 , 수급불균형 우려 , 외국인 채권투자의 단기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대 로 공급측은 채권발행을 서두르는 반면 수요측은 채권매입을 지연 하면서 특히 단기 금융채 ･ 회사채 등 의 수급불균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 또 ,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 는 사상 최대인 200 조원을 상회 하나 단기화 경향
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 재정거래유인이 감소 할 경우 외국인의 투자 감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21.9.16 일 현재 채권 만기별 외국인 채권투자 비중 (19 년말 대비 증감 , %p) : ( 1 년 ～ 2 년 ) 23.4%(+4.6%p), (5 년 이하 ) 11.7%(-4.2%p), (10 년 이하 ) 19.5%(-3.8%p)
( 주식시장 ) 외국인 자금이탈 에도 불구 하고 , 새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기업들 의 설비투자 , 국내투자 저변 확대 등으로 긍정적 일 것입니다 .
- 다만 , 경기의 피크아웃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 헝다사태 , 미국 조기긴축 등 대외요소 와 결합하여 투자심리가 훼손 될 경우 , 주식시장 조정 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