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월 28 일 ( 화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정책금융기관장 (8 개 ) 과 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 를 개최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19 위기대응 과 함께 , 질서있는 정상화 ( orderly exit ) 와 미래 준비 를 적시성 있게 ( timely )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4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 하였음
- ( 취약부문 지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 은 코로나 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계속 지원
- ( 금융안정 )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Imbalance) 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 시작
- ( 시장기능 복원 ) 코로나 19 비상조치 中 시장원리가 작동 가능 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 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 (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 금융안정 바탕하 에 자금중개기능 을 강화하여 i) 뉴딜 ‧ 혁신 ‧ 탄소중립 등 미래 新 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 동시에 , ii)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 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 ◈ 금일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별 정책금융기관의 구체적 역할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1 간담회 개요
‘21.9.28.( 화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8 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 를 열고 , 소통하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9.28. ( 화 ) 08:00~09:05 / 뱅커스클럽
- 참석 :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금융정책국장 / ( 정책금융기관 ) 산은 이동걸 회장 , 기은 윤종원 행장 , 수은 방문규 행장 , 신보 윤대희 이사장 , 주금공 최준우 사장 , 캠 코 문 성 유 사장 , 예보 위성백 사장 , 서금원 이계문 원장 2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및 주요 논의내용 (1) 코로나 19 위기대응과 함께 「 질서있는 정상화 」 와 미래 준비
금일 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 코로나 19 위기 대응 과 함께 , 질서있는 정상화 (orderly exit) 와 미래 준비 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은
- 코로나 19 의 완전한 극복 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을 위해 방역 ‧ 실물 ‧ 금융상황 을 면밀히 점검 하면서 ㅇ「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 가 필요한 부문
」 과 「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 되어야 할 부문 」 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 ‧ 집중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➀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 ➁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관리 강화 , ➂ 미래 新 산업과 기존 산업의 사업재편 지원
- 크게 4 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 취약부문 지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 은 코로나 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 을 지속 지원
( 예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 정책서민금융 지원 등
- ( 금융안정 )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 (Financial Imbalance) 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
( 예 ) 통화정책의 정상화 / 거시건전성 수단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 ( 시장기능 복원 ) 코로나 19 비상조치 中 시장원리가 작동가능 하고 시장심리가 안정 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 예 ) 증안펀드는 매입약정기간 旣 종료 (‘21.4 월 ), 채안펀드 , 회사채 신속인수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기업자금시장 수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 제도개선
- (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 금융안정 바탕하에 자금중개기능 을 강화하여 i) 뉴딜 ‧ 혁신 ‧ 탄소중립 등 미래 新 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 동시에 , ii)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 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 을 지원
아울러 , 금융정책 추진과정 에서 정책금융기관들 이 「 버팀목 」 과 「 마중물 」 역할 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금융시장간 , 경제부문간 회복수준 차이를 세밀히 살펴 , 취약 계층 을 한층 두텁게 지원 하는 ‘ 버팀목 (Buffer) ’ 역할을 수행하고 ,
- 산업부문 정책금융 의 패러다임을 긴급 (Emergency) 지원 에서 회복 (Recovery) 지원 으로 전환하여 , ‘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의 마중물 ’ 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 19 위기대응 와 질서있는 정상화 는
- ‘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 ‘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 미래 전망 ’ 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 이 필요한 만큼 , 정책금융기관 ,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 ㆍ 논의 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 (2) 금일 회의시 세부 논의사항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위기 대응 ,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 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 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
금융위원장은 “ 질서있는 정상화 ” 의 첫번째 정책과제 로
- “ 만기연장 ‧ 상환유예 ” 신청기한을 6 개월 연장 하면서 , 잠재부실 ,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습니다 .
-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 신복위원장 겸임 ) 은 “ 질서있는 정상화 ” 의 고민을 시작 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 캠코 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 신복위 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 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 ‧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 산업은행 회장 , 기업은행장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 旣 발표된 유동성 4 조원 ( 기존 1.5 + 신규 2.5) 이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 하면서 ,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 되도록 준비하여 ,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 < ( 참고 )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 세부방안 >
- ( 산은 ) 약 2 조원 공급 ( 재무안정동행 기존 ,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 신규
)
( 대상 ) 코로나 19 피해 또는 만기연장 ‧ 상환유예 적용 중소 ‧ 중견기업 ( 내용 ) 금리 우대 ( 최대 △ 0.9%p) , 운영자금 대출 ( 중소 : 최대 600 억원 , 중견 : 1,200 억원 )
- ( 기은 ) 약 1 조원 공급 ( 코로나 19 연착륙지원 기존 , 해내리 대출 신규
)
( 대상 ) 코로나 19 피해 상시근로자 10 인 미만 개인 ‧ 법인 소상공인 ( 내용 ) 금리 우대 ( 최대 △ 1.0%p) ,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 ( 신보 ) 약 1 조원 공급 ( 밸류업 기존 , 코로나 19 특별보증 신규
)
( 대상 ) 코로나 19 피해 개인 ‧ 법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 ( 내용 ) 보증료 우대 ( △ 0.3%p, 최대 1.0% 적용 ) , 보증비율 95%, 기업당 최대 3 억원 - 또한 , 소상공인 ‧ 중소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안내 ‧ 홍보를 강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 고승범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서금원 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 하여 , 서민 ‧ 취약계층 에 대한 ‘ 안전판 ’ 기능을 두텁게 보강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 19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 에서 취약부문의 어려움 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 을 개선 ‧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2)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을 발판으로 ,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 하지 않도록 총량 ‧ 질 ‧ 증가속도 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 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 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
-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 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 「 뉴딜 」 , 「 탄소제로 2050 」 , 「 혁신성장 」 지원
고승범 위원장은 뉴딜 , 혁신성장 ,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 인 만큼 ,
- 新 산업 ‧ 高 생산성 분야 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성장잠재력 을 높이기 위해 “ 정책금융 ” 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 금년 하반기 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21.8 월 ) 에 이어 , 10 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
- 도전적인 목표설정 이 예상되므로 ,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산업 ‧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수출입은행 기관장들은 “ 정책금융 ” 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 ‧ 지원 하는 것인 만큼 ,
-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 ( 상품 ) 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 ‧ 도입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 고승범 위원장은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4 차 발굴 을 추진 (9 월말 ~) 하여 , 자금지원 수요 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 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추진경과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미래 유망기업 600 개를 선정 (1~3 회차 선정 )
-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3.8 조원 자금공급 (‘21.8 말 )
자금공급 (‘21.8 말 ) : 대출 27,339 억원 , 보증 6,908 억원 , 투자 3,899 억원
-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旣 선정된 600 개 기업 에 대한 자금 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 을 실시하고 ,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 (10 월중 설문조사 예정 ) 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 해 나갈 계획입니다 . (4)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간담회에서는 미래 新 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 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 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었습니다 .
특히 , 고승범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 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친환경 ‧ 스마트 化 등 ‘ 사업재편 ’ 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 9.9 일에 「 K- 조선 재도약 전략 」 을 발표하였고 ,
- 금융위도 9.15 일 ,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 와 함께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 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
- 조선업 호황 (6 년래 최대 발주량 ) 에도 불구 , 대형 - 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 속도가 양극화 되고 , 중소 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 - 정책금융기관이 “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 ” 을 적극 지원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특히 ,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고 , 수주여건도 개선세 에 있는 만큼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 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수출입은행장 , 산업은행 회장 , 기업 은행장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 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하여
-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 원자재 가격 상승 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 검토중인 중소조선사 정책금융 지원방안 ]
- 중소조선사에 대한 특례보증 신보 총한도 확대 ( 예 : 150 억 → 200 억 )
- ‘ 지방은행 – 신보 ’ 협업을 통해 RG 활용여건 개선
- 중소조선사의 환경규제 대응 , 친환경 기술개발 및 사업재편 , 핵심기자재 고도화 ‧ 국산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공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