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한국경제 는 10.7 일 「 “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 ” ... ‘ 文 케어 ’ 결국 서민 부담 되나 」 제목의 기사에서 , ① 문재인 케어 가 의료시장에 도입 된 이후 실손보험 적자 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몸집을 키웠고 , 결국 그 부담 은 고스란히 소비자 에게 전가 ②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 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방법이 될 수 없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 으로 인해 실손보험료 부담이 커졌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 우선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 ｣ 와 ｢ 실손보험금 지급증가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 ｣ 에 는 차이가 있어 , 양자를 연관 짓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
- 예를 들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에서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는 반면 , -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 도수치료 ・ 영양주사 등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에서 기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 는 ① 과거에 설계된 舊 실손보험 의 구조적 한계 , ②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의 부적정한 비급여 가격 책정과 제공 등 복합적 요인 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 더욱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특히 , 과거에 설계된 실손보험은 `99 년 최초 상품출시 당시 자기 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구조 로 설계되는 등 과잉진료 행위 에 취약 한 구조적 한계점 이 있었고 ,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은 주로 예전에 판매된 상품 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간 자기부담률 증가
등 실손상품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 하고 , 비급여 관리도 강화 해 왔습니다 .
자기부담률 : (1 세대 ) 0% → (2 세대 ) 10% → (3 세대 ) 급여 10%, 비급여 20%
- 금융위 는 올해 7.1 일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 세대 실손보험
을 출시 하였으며 , 향후 4 세대 실손이 안착 되면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
자기부담률 상향 ( 급여 20%, 비급여 30%),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 적용
- 아울러 , 복지부 도 작년 12 월 ｢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 을 확정 하고 , 올해 9 월에는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 확대
를 시행했으며 , 비급여 진료 내역 등 보고 의무 ** 를 신설 하여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항목 (564 개 → 616 개 ) 및 대상 ( 병원급 이상 → 의원급 이상 ) 확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 가격 · 빈도 등을 복지부 장관에 매년 1~2 회 보고
앞으로 정부 는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 는 장려 하고 ,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 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
- 또한 ,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적정화 를 위해 공사보험연계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
공사보험 연계 근거 마련을 위한 「 국민건강보험법 」 · 「 보험업법 」 개정안 국회 제출 (9 월 ) - 실손보험 제도개선 , 비급여 관리 와 함께 비급여의 급여화 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