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 고승범 위원장 ) 는 10 월 13 일 정례회의를 통해 1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154 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1 건 의 지정기간 연장 도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 건 ) [1]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 ( 신한카드 , KB 국민카드 , 농협은행 , 롯데카드 , 비씨카드 , 삼성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 서비스 주요내용 ]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 보 제공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를 함께 제공 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소비 패턴 분석 의 정확도 를 제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
-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 가맹점에 관한 정보 로 가맹점명만을 제공 하여 해당 가맹점이 어 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가 다수 존재하였으 나 - 동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게 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 · 업태를 보다 정확히 파 악 할 수 있게 됩니다 .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 조의 5 제 2 항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 를 제 3 자에 제공 하거나 이용 하 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 로부터 별도의 동의 를 받아야 하나 ,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 공 가능하도록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
부가조건으로 카드사는 개인인 정보주체 본인의 조회 및 분석 목적에 한정하 여 정보를 제공하고 , 동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인에 대 한 조회 · 분석 목적 외 이용 및 제 3 자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부과 [ 기대 효과 ]
- 정확한 가맹점 정보 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 · 분석하여 ,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 제공 ,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 일정 ]
- ’21 년 12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11 건 ) [1]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 공유 서비스 ( 금융결제원 )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
-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공동망 데이터를 분석한 금융의심거래 정보 와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이 자체 판단하여 제공하는 금 융 의심 · 사기정보를 통합 한 분석정보를 국내 금융회사에 제공 하 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 금융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 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지 못하도록 규정 → 금융결제원이 금융자산이체업무 등을 취급하 기 위해 수집한 금융거래정보 를 금융사기 예방 목적으로 분석 · 이용 하고 , 분석한 정보 를 금융회사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 ] ('21.11.20. ~ '23.11.19.)
- 서비스 실효성 검증 및 서비스 확대 ( 비은행 금융회사 ) 를 위해 추가적인 준비기간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 장 하였습니다 . [2]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 삼성화재 )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
- ( 서비스 주요내용 ) 소액 기업성 보험
계약시 법인 · 개인사업자 의 업무담당자 본인인증 을 통해 서류 ** 없이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 하는 서비스입니다 .
가스배상책임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 , 간편실손화재보험 ** 기존에는 법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확인 등 절차 필요
- ( 특례내용 ) 보험엄법 제 97 조 제 1 항 -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 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법인등 소속 직원 의 온라인 채널상의 본 인 인증 을 법인 · 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 으로 인정 해주는 특례 를 적용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
- 동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 하여 운영성과를 검증 해야 할 필요 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3] 보험 간편 가입 / 해지 프로세스 ( 보맵파트너 )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 ( 서비스 주요내용 ) 여행 · 레저 관련 보험 을 반복 가입시 간소화 된 본인인증 ( 지문인식 , 비밀번호 등 ) 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서비 스 입니다 .
-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 96 조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관하여 공인전자서명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 을 통하 여 고객들의 청약의사를 확인 하여야 함 → 반복 가입시 간소화 된 본인인증 ( 지문인식 , 비밀번호 등 ) 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도 록 특례를 부여 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레저보험 수요감소에도 양호한 운영성과
를 보이고 있으며 ,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이 필요한 점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자전거‧등산보험 재가입률상승: [출시전] 17%→ [출시후] 33% [4]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KB 국민카드 )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
- ( 서비스 주요내용 ) 개인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구매 ( 충전 ) 한 포인트 ( 선불전자지급수단 ) 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 하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법령해석 -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융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한 경우 해당 충전액은 다른 결제수단(계좌이체 등) 충전액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송금을 제한 → 개인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
- 지속적 이고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 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5] 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KB 국민카드 )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
- (서비스 주요내용)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 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항 -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음 → 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가맹점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 차등적으로 수수료율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가맹점주 명의로 발행된 동 서비스 관련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00만원 이내인 경우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 향후 서비스 가입 가맹점을 확대 하고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속 적 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한 등 지정기 간 연장의 필요성 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6]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 신한카드 )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
-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세 납부시 , 일정 한도 ( 월 200 만원 ) 내 에서 신용카드 로 월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 제 18 조의 3, 제 19 조 - 개인 ( 임대인 ) 이 신용카드가맹점 이 될 수 있고 , 카드회원 ( 임차인 ) 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 할 수 있으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에 의한 의무 ( 카드거절 금지 , 본인 카드여부 확인 , 등록 단말 기 설치 ) 가 면제 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 동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7]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 (VAN) 서비스 ( 피네보 )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
- (서비스 주요내용)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구축·운영으로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 을 동시화 한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등 -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 을 위해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 물적 전산설비 및 IT전문 인력 10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필요 →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인적 요건 을 2분의 1로 완화 (자본금 20억원→10억원, IT전문인력 10인→5인)하고 물리적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 은 클라우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 향후 카드사와의 계약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출시 하고 운영성과를 검증 할 필요가 있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하였습니다. [8]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 ( 한국투자증권 )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
- ( 서비스 주요내용 )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을 소수단위로 매 매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시행령 제184조 제2항 - 증권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 하 여 예탁하여야하고 ,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 계산 계좌를 구분 하여 개설해야 함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 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
- 정식 제도화 전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하였습니다. [9]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 엠마우스 )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
- ( 서비스 주요내용 )
-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 을 통해 일한 만큼 의 근로시간을 신청인의 플랫폼에 마일리지로 적립 하고 ,
- 근로자 요청시 , 신청인은 급여 지급일 전 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 로 근로자에 지급
( 급여 선정산 ) 하며 ,
-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 를 신청인의 안심결제 ( 에스크로 ) 계좌에 예치 하고 ,
- 신청인은 근로자 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 하는 서비스입니다 .
당월 누적 근로 마일리지 중 미사용 마일리지의 50% 이내(일한도 10만원, 월한도 50만원)
-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 고용주가 신청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 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 필 요 → 신청인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고용주로부터 에스크 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 동 서비스의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 확보 , 전자금융업 등록 준 비 등을 위한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하였습니다 . [10][11]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비씨카드 , KB 국민카드 )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
- ( 서비스 주요내용 ) 개인 사업자의 가맹점 정보
등을 수집하 여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 등급을 생성 ,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 는 서비스입니다 .
매출 실적, 업종, 업력, 휴폐업 정보, 상권 규모, 매출 성장성 등
-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 동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19.11.6.) , 신용카드회사 는 신용조회업 허가 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 신용 카드사 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무를 영위 할 수 있도 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 신용정보법 개정 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 하게 되어 허가 절차를 진행 중 이나 , 허가 절차 완료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을 위해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