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을쟁점별로 분리하여,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21.10.27.(수),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 을 논의하였습니다.

라임판매 증권사･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금융위원회는 각 제재조치안을 ｢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과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하여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 할 계획입니다.

•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 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 하여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