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과의 첫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보험산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11월 3일(수),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 와 취임 후 첫 간담회 를 가지고 보험업의 사적안전망 역할 및 소비자보호 강화와 경쟁력 제고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 사적안전망 역할 강화 를 위해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새로운 위험보장과 상품개발 지원, 연금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지원을 위해 1사 1라이선스 정책 유연화 기준 마련, 겸영·부수업무 확대 등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며,

•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 으로의 성장을 위해 오픈뱅킹 참여 허용 ,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제공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 와 고객 신뢰 가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 기후변화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에 공감하며,

• 빅테크와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 플랫폼 사업 , 헬스케어 · 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 1 간담회 개요

‘21.11.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하여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11.3(수) 10:00~11:00 /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 참석 :

【금융위·금감원】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이찬우 수석부원장

【보험회사 CEO】

삼성생명 (전영묵), 교보생명 (윤열현), 미래에셋생명 (변재상), DGB생명 (김성한), 한화손보 (강성수), 삼성화재 (최영무), 현대해상 (조용일), KB손보 (김기환) 외 19명(손보 12개사, 생보 15개사)

【유관기관·전문가】

보험연수원장 (민병두), 생명보험협회장 (정희수), 손해보험협회장 (정지원), 보험개발원장 (강호), 보험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조영현 박사, 삼정KPMG 조재박 전무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환경변화 가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 하고 있다면서,

•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 , 금리상승 에 따른 보험업계의 건전성 부담 증가,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플랫폼경제 확산 등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 보험상품 의 보장범위부터 보험모집‧보험금지급 등 고객응대 방식 까지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 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험산업 2030｣ 의 밑그림 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으로 다음 네 가지 측면 을 강조 하였습니다.

• 인구구조 등 사회 ‧ 경제적 변화 에 대응하여 보험의 사적 안전망역할 강화 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 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개선방안 ,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는 한편,

(구성)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연구원, 생‧손보협회, 업계 등 - 감염병‧신기술 등에서 파생될 새로운 위험 에 보험이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보험

｣ 등의 활성화 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고,

‘21.10월 보험개발원에서 최초로 ｢감염병 보험｣ 위험평가 모형 개발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에 대응하여 상품구조 다변화

• 1) ,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간 연계
• 2) 강화 등 연금보험 역할강화 방안 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 예: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금수령액이 증가(60대→70대→80대)하는 점증식 연금보험 상품
• 2) 예: 연금상품별로 미래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 시스템 개선

• 보험사들이 변화 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 조직모델의 구축 을 지원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 상품별 ‧ 채널별 ‧ 고객별 로 충분히 차별화 되는 사업모델은 “ 1 사 1 라이선스 ” 원칙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을 만들어 실행하는 한편 , -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 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 ‧ 부수업무
• 1) 를 폭넓게 인정 하고 ,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 2) 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규제완화에 반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1) 예: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 2) TM(전화)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모바일로 제시하고 서명하여 청약완화 (토스, DB손보, 농협생명)

• 디지털 금융혁신 을 통해 “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 ”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 하고 ,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

하는 한편 ,

스타트업과의 데모데이 개최 등 -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를 위한 ｢ 비의료 가이드라인 ｣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

보험사 부수업무에 “AI‧빅데이터 활용 건강상태분석 및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 포함 등 -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 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를 관계부처와 협의 ‧ 추진 하며 ,

예:

• 1) 現 요양시설부지 등 소유 의무 → 임대도 허용(노인복지법),
• 2) 폐교 활용(교육부) -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 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 (My Payment) 도 허용 을 검토하는 등 보험사 앱이 “ 생활 속의 One App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 위 세 가지 정책방향의 전제조건 으로서 “ 소비자 보호 ” 와 “ 고객 신뢰 ” 확보 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 - 불완전 판매 를 반드시 근절 한다는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 ｢GA 판매책임 강화방안

｣ 을 조속히 마련하고,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시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 을 둘 것이며,

보험사의 GA 통제 권한‧책임 강화, 위법을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 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 간의 경쟁 활성화 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3 전문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보험연구원 조영현 금융제도연구실장은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 들을 제언 하였습니다 .

• 최근 인구구조 변화 , 비대면 ‧ 디지털 경제 성장 등에 따라 새로운 위험보장 ‧ 관리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보험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 되고 있으므로 ,

• 소비자 보호 를 기본전제 로 , 보험시장의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 하기 위해 진입 ‧ 퇴출 규제 혁신 , 유연한 겸영 ‧ 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또한 , 핀테크 · 빅테크 의 진출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대응 하여 공정경쟁을 확립 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삼정KPMG 조재박 전무는 ｢보험업의 디지털 혁신 을 통한 미래가치 제고방안 ｣ 을 제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보험업계 는 고객의 현재보장 수준, 노후연금, 건강관리 등에 있어 금융자산과 건강자산의 최적 균형점 을 제시하고,

• 금융 · 공공 · 의료 마이데이터 확보 를 통해 보험상품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 · 차별화 해 나가야 하며 , 빅테크 · 핀테크 협업 강화 , 보험 핵심업무 디지털화 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실행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 보험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 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을 마련하고 금융업권과 빅테크간 규제차익을 해소 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을 요청하였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손보업계 가 초고령 사회 진입 , 기후 변화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으로서의 역할 강화 에 노력 하고 있으며 , 디지털 혁신 등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보험업권 에서도 겸영 · 부수업무 범위 확대 , 헬스케어 ‧ 요양서비스 등 보험사의 사적안전망 역할 강화 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 하고 , 금융당국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 를 밝힌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

•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 하며 정책을 마련 ‧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