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21.11.18 ( 목 ) 18 시 ( 한국시각 )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는 총회 (plenary) 를 하이브리드 형태
로 개최하였습니다 .
스위스 바젤 ( 대면 ) +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 고승범 위원장은 화상으로 참석 < 참고 : 금융안정위원회 (FSB) 개요 >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 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총 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
로 회원국 재무부 , 중앙은행 ,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의장 ) Randal Quarles 美 연준 부의장 , ( 부의장 ) Klas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장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outlook), 코로나 상흔효과 (scarring effect), 정리 개혁
(resolution reforms) 이행, 2022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리제도란 부실화되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취하는 절차 및 조치로 2011년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원칙(Key Attributes, KA)」 채택 2. 주요 논의 내용 [1]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 FSB는 금융안정성에 대한 전망 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현재 주요 취약 요인으로 코로나 19 에 따른 정부 · 기업 · 가계의 부채 증가 를 지적하였으며 , - 금리 상승 과 더불어 선진국 · 개도국 간 경제 · 금융 상황의 차 이 가 글로벌 금융안정 에 취약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제기하 였습니다 .
- 또한, 비은행금융중개 (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복원력 증진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중개에 관여하는 비은행 금융기관 및 활동
- 이외에도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 가상자산 이용 에 따 른 금 융시스템 취약성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 도 진 행 되었습니다 . [2] 코로나의 상흔효과 (Scarring effects)
- 정부 당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 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 하는데 기여하였으나 , - 동시에 기업 및 가계 등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부채를 초래 하 였습니다 .
- 이번 총회에서는 과도한 부채 (debt overhang)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 금융 시스템에 남기는 상흔 을 포함하여 다양한 리스크 요인 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FSB는 과도한 부채 (debt overhang) 문제의 원활한 해결 (transition)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과 업계 관행에 대해 논의 할 예정 이며, 이를 위해 보고서를 발간 할 예정입니다. [3] FSB 업무 계획 (work programme)
- 이번 총회에서는 인도네시아 G20 의장단이 제안 한 내용을 포 함하여 2022 년 FSB 업무 계획 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 주요 우선순위는 ① 코로나 관련 대응 , ② 비은행금융중개 (NBFI) ③ 디지털 혁신 ④ 기후변화 ⑤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개혁 프로그램 입니다 .
- 2022 년 업무 계획은 최종적으로 내년 1 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4] 정리 개혁 (resolution reforms) 의 이행
- 이번 총회에서는 향후 정리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FSB는 금융회사의 정리제도의 핵심원칙(Key Attributes, KA)
을 채택한 지 10주년을 맞이 하여 2021년 정리 보고서 (resolution report)를 12월 초에 발간할 예정 입니다.
12개 핵심요소로 구성 [정리당국의 정리권한·수단 보유(KA 1~6), 국경간 협력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KA 7~9), 정리가능성(Resolvability) 평가(KA 10~12)] 3. 주요 발언 내용
고승범 위원장은 글로벌 부채 증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근의 과도한 부채 와 자산 가격의 상승 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 를 표하면서, -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됨 에 따라 위기 발생시 부문간, 국가간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을 지적하고,
- FSB 중심의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