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개요
11.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 입주사업장 점검 TF ’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입주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 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 하였습니다. ◈ ‘ 입주사업장 점검 TF ’ 회의 개요 - 일시 : ‘21.11.26.(금) 9:30~10:30 - 참석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Ⅱ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입주예정 사업장) ‘21.4분기중 입주예정 사업장은 117개 로 11.26일 현재 입주 진행중인 88개 사업장 에서 대출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들에 대한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잔금대출 취급계획) 금융권은 117개 사업장에 대해 9.3조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여신 승인액 기준)의 잔금대출 을 취급 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로는 10월 입주 사업장이 2.0조원, 11월 5.6조원, 12월 1.6조원
- 현재 입주가 진행중인 10 ∼ 11 월 입주 사업장 의 경우, 입주자의 잔금대출 신청 규모 는 3.2 조원 으로 금융권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 취급계획(7.6조원) 대비 42.1% 수준입니다 .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신규 잔금대출 신청 이 있는 경우 공급 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 12월에 입주 가 시작(‘22.1~3월중 입주 마무리 예상)되는 29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이 1.6조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들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내년에 자금배정을 추가 할 예정 으로, 잔금대출 공급 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월별 입주 예정 사업장 및 잔금대출 취급계획 ( 단위 : 개 , 조원 ) 구 분 10 월 11 월 12 월 주
- 2) 합 계 잔금대출 주
- 1) 잔금대출 잔금대출 잔금대출 합 계 36 (2.0) 52 (5.6) 29 (1.6) 117 (9.3) 수도권 18 (1.4) 20 (2.6) 15 (1.0) 53 (5.0) 지방 18 (0.6) 32 (3.0) 14 (0.6) 64 (4.2) 주1) 11.26일 현재 全 금융권 잔금대출 취급계획 합계 주2) ’22년에 잔금대출 승인액 추가 부여 예정
(주요 민원내용) 일부 사업장에서 ① 잔금대출 취급여부 안내 미흡 , ② 잔금대출 조기 소진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 과거와 비교하여, 금융회사들의 잔금대출 취급결정이 다소 늦게 이뤄짐에 따라 , 잔금 마련에 불안을 느끼는 입주자 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
- 이에, 금융권은 영업점 등을 통해 잔금대출 일정 을 안내 하는 한편, 대출 여력이 있는 금융회사 가 잔금대출 을 추가 취급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주요민원 및 조치 사례 > [1] (A사업장) 입주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조합 등에서 잔금대출 취급여부 에 대한 안내 가 없음 → 영업점 에서 시행사 등을 통해 취급일정 , 영업점 등을 안내 [2] (B사업장) 잔금대출 신청자가 몰려 선착순 으로 잔금대출 을 취급 하고 있음 →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되도록 영업점 을 확대 하며, 잔금대출 취급여력이 있는 금융회사 에서 추가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