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0 일 ( 화 ), 고승범 금융위원장 과 경제 ‧ 금융 연구기관장들은 2022 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연구기관장들은 코로나 19 정상화 과정 에서
- 1) 금융안정 과
- 2) 포용 금융 확대 , 디지털 혁신에 따른
- 3) 금융산업 발전 과 적극적인
- 4) 실물지 원 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를 공통으로 제안하였습니다 . ◈ 고승범 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와 후속 실무회의 논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2022 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 간담회 개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2022 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 과정 의 하나로서 ,
-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점검 ‧ 논의 하기 위해 경제 ･ 금융연구기관장 (6 명 ) 들과 간담회 를 가졌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11.30.( 화 ) 14:00 ∼ 15:3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석연구기관장 :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장 ,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참석자 주요 발언
연구기관별 정책 제안에 앞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 “2022년 금융시장 지표와 금융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 “코로나19 상황 전개,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기 및 강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주의깊게 대비 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은 “ 금융안정이 기반된 금융발전 ”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가계부채 관리대책 이 “과도한 대출수요 심리 억제에 상당한 성과 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 “2022년에도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불균형 완화 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빅테크의 금융진출 활성화 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규제차익 해소 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있는 접근 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NFT, De-Fi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 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 하기 위해 퇴직연금 과 개인연금 이 노후의 현금흐름 확보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 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대비 낮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변화되는 건전성 기준 하에서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반 모색과 보험회사의 체질개선 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코로나19 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금융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서는 취약기업 선별 및 탄력적인 정책 운용 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탄소중립 등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은 “전세계적인 녹색전환 과 탄소중립 에 발맞춘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내 녹색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 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면서,
-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응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 도 지속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에 대해 “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 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고승범 금융위원장 마무리발언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지난 2년간 전례없는 경제충격 발생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 ➀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 되었고, ➁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부분 완화 되었으며, ➂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➃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 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다만, “이러한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 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이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 ”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금일 연구원장들의 제언을 종합하면, 크게 다음 네 가지 분야로 요약 된다고 화답하였습니다.
- 첫째,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 에서 누증된 금융리스크를 완화 하고, 대내외 정상화 과정 에서의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 둘째, 비대면‧모바일 금융 의 확산, 빅블러(Big Blur) 등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금융산업의 생산적 혁신 과 경쟁 유도
- 셋째, 기존 산업의 재편 노력 과 함께, 디지털‧그린 등 차세대 新산업 분야 의 자금흐름 확대 를 통한 실물회복 과 경제성장 지원
- 넷째, 서민‧취약계층 , 소상공인‧자영업자 에 대한 금융지원 등 포용금융 강화 와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내실화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금일 제언과 후속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 하여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금융위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을 수립하면서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