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 그동안 금융위원회 조직은,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변화되어 왔습니다. (서울경제, 12.8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

•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2월 8일 ｢ 금융정책 · 감독 일원화했더니 ... 모피아 머릿수 2 배 늘었다 ｣ 제하의 기사에서, ➀ “금융그룹감독혁신단 등 3개의 국장급 한시조직 도 있다.”... (중략)... ➁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별 정원 현황에 따르면 151 명으로 출발했던 금융위 머릿수는 현재 320 명쯤 된다 .”... ( 중략 )... ➂ “ 금융위는 민간 협회 등 피감기관 으로부터 수십명씩 파견을 받아 잡무 를 시키는 ‘ 갑질 ’ 이 여전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사항 ➀ ‘21.12월 현재 금융위원회內 국장급으로 운영중인 별도 한시조직 은 코로나19 관련 비상금융 조치 등을 담당하기 위한 ｢ 금융안정지원단 ｣ 1개 조직 입니다. ➁ ‘08.3월 금융위원회 출범 당시 금융위원회 정원은 209명 (소속기관 포함)이며, ’21.12월 현재 정원은 320여명 수준으로 운영 중입니다. - 동기간 금융위원회의 정원 증가 는 금융위기 대응, 공적자금관리 강화, 기업구조조정 대응, 주식불공정행위 근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혁신금융 육성,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등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한 금융현안 및 이슈 에 적의 대응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강된 조직 및 인력 은 관련부처와 협의 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內에서만 증원 한 것으로서, 단순한 조직 불리기와는 무관 합니다. ➂ 한편, 금융위원회는 ｢ 국가공무원법 ｣ 제32조의4에 근거하여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고 있습니다. - 민간전문가의 원소속기관 은 모두 공공기관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으로서, - “민간 협회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십 명씩 파견을 받아 잡무를 시키는 ‘갑질’이 여전하다” 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