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월 9 일 ( 목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 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
- 금융회사 - 핀테크 간 협업 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수 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
-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및 마이데이터 의 영업기회를 충분히 보장 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핀테크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
- 핀테크 기업의 영업 기회 보장 ,
- 디지털 혁신 관련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건의하고 ,
-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1 간담회 개요
`21.12.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 와 간담회 를 개최하여 핀테크 산업 혁신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1.12.9. ( 목 ) 09:00~10:30 / D.Camp 6 층 다목적홀
- 참석 :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융소비자국장
【 핀테크업계 】
Travel Wallet ( 김형우 대표 ) , 핀크 ( 권영탁 대표 ) , 핀다 ( 이혜민 대표 ) , 해빗팩토리 ( 정윤호 대표 ) , 에이셀테크놀로지 ( 김형민 대표 ) , 스몰티켓 ( 김정은 대표 ) , 세틀뱅크 ( 오승철 상무 ) , 아톤 ( 우길수 상무 ) , 핀테크지원센터 ( 변영한 이사장 )
【 금융업계 】
DGB 금융지주 ( 이숭인 상무 ) , 교보생명 ( 정홍민 상무 ) , 미래에셋증권 ( 김범규 상무 ) , 신한카드 ( 유태현 상무 )
【 민간전문가 】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 , 자본 硏 이성복 박사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핀테크 산업 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세 가지 흐름에 주목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핀테크 가 성장함에 따라 ,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으로 “ 융합 ” 하는 “Re-bundling
" 형태 서비스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참고] 분리(Un-bundling)과 재결합(Re-bundling) ① 분리(Un-bundling) : 새로운 핀테크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 일부가 핀테크로 떨어져 나오는 현상 (예 : 간편결제, 로보어드바이저) ② 재결합(Re-bundling) : 하나의 핀테크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시키는 현상
-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투자나 업무 위ㆍ수탁 등 “ 협업 ”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핀테크의 성숙에 따른 확장 과정에서 “ 대형화와 플랫폼화 ”가 촉진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의 기회와 리스크 우려 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 위원장은 앞으로의 핀테크 산업 혁신전략을 세 가지 추진전략 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 맞춤형 비교ㆍ추천 등 혁신적 기능 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ㆍ관리 플랫폼’ 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 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 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 를 검토할 예정이며, -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 ,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테스트 를 원활히 하도록 D-Testbed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 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 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 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 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전문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 은 “ 국내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정책 동향 ”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 향후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ㆍ등록심사 간소화 ,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 는 “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핀테크 투자 생태계 발전 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ㆍ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인수 부담을 분산 할 수 있도록 투자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는 업무 성격에 맞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 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의 신속한 추진 ,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 금융업계 참석자들은「전자금융거래법」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함께 건의하였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고 답하면서,
- 향후에도 핀테크 회사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이 우려 되는 엄중한 상황 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 하고,
- 핀테크업계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
을 준수 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회식・모임 자제,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등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