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7일(금), 고승범 금융위원장 과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장 등 위원들은 2022년도 금융정책 추진방향 및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도 금융정책 은.
- 금융안정 과
- 금융발전 을 기반으로
- 경제성장 을 뒷받침하면서
- 포용금융 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오늘 간담회 제언 등을 적극 반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산업‧경제질서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정책자문기구 인 금융발전심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1 간 담회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1.12.17.(금) ‘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 ’를 개최 하였습니다.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 및 위원 9명이 참석하는 소규모 간담회로 개최
- 일시 / 장소 : ‘21.12.17.( 금 ) 15:00 ～ 16:00 /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2F)
- 참석위원 : 심인숙 중앙대 교수 , 김진일 고려대 교수 , 장민 금융연구원 위원 오창수 한양대 교수 , 이성엽 고려대 교수 ,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 김성은 골드만삭스 변호사 , 성영애 인천대 교수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 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심인숙 중앙대학교 교수 의 진행 하에, 2022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및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을 주제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2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내년도 금융정책 은 ① 금융안정 과 ② 금융발전 을 토대로 ③ 경제성장 을 뒷받침하면서, ④ 포용금융 을 확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우선, 내년 경제‧금융여건 은 회복흐름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긴축전환 으로 시장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을 선제적으로 축소 하여 금융안정 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기조 를 확고히 유지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는 질서있게 정상화 해 나가면서, 취약한 시장구조 나 비은행권 등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을 세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② 금융산업 구조 는 디지털 혁신,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침투로 새판짜기가 진행 되고 있는 만큼, 혁신과 경쟁을 촉진 하고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도 함께 구현해 나가는 균형잡힌 대응 을 통해 건전한 금융발전을 유도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③ 실물경제‧산업 은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 에 서 있는 만큼, 사업재편, 성장동력 발굴, 저탄소 전환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상황은 포용적 금융 강화 를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 의 금융접근성 유지와 신용회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으로 모든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아쉬움을 피력하였으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 임을 밝혔습니다. 3 참석자 주요 발언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은 가계부채 관리정책 등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 해 온 정책 들이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산업 구조, 경제질서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가 전개 되고 있는 만큼, 금융정책자문기구 인 금융발전심의회 역할 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을 강조하였습니다. < ➀ 금융불균형 대응 >
장민 위원 은 ‘22년에는 국내외 금리상승세 가 지속 되면서 가계의 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가계부채 양적 관리 는 물론, 질적 건전성 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습니다. < ➁ 금융산업 발전 >
오창수 위원 은 금융업권에 대한 건전경영 유도가 필요하다고 평가 하면서, 보험업권의 경우 2023년 IFRS 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성은 위원 은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제재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➂ 금융혁신 촉진 >
김진일 위원 은 금융의 디지털전환 추세에 따라 금융보안도 더욱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감독 을 위해서는 우선 미시건전성에 대한 촘촘한 감독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미수 위원 은 새로운 금융혁신서비스의 발굴 및 지원 을 위한 당국의 노력을 당부하며, 새로운 금융혁신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 이 될 수 있도록 당국의 균형감 있는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 ➃ 포용금융 확대 >
성영애 위원 은 ｢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새로운 규제환경에 발맞추어 금융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경계심 을 당부하면서, 금융신뢰 제고 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성엽 위원 은 디지털 분야 에 대한 포용금융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플랫폼 규제 와 관련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정교함을 갖추어 줄 것 을 당부하였습니다.
김이배 위원 은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인 국민들 이 내실있는 금융교육 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해줄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금융위 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에 지속 검토‧반영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