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22년 6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 -

2022 정부 업무보고 ｢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 ‘ 민생경제 활성화 ’ 를 주제로 2022년 6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2022 년 핵심 추진과제 ◈ 소상공인ㆍ피해업종 의 위기극복 및 신속한 회복 지원 ◈ 농축산물ㆍ공공요금 등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 완전한 고용회복 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확충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농가 경영여건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농촌경제 안정 추진 ◈ 예술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일상 회복 추진

기획재정부 ( 부총리 홍남기 ),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황희 ) , 농림축산 식품부 ( 장관 김현수 ) , 고용노동부 ( 장관 안경덕 )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권칠승 ) , 금융위원회 ( 위원장 고승범 ) 등 6 개 부처 는 12.22 일 ( 수 )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2 년 주요 업무계획 ｣ 합동브리핑을 실시

• 6개 부처는 “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라는 비전 하에 ‘ 민생경제 활성화 ’ 를 핵심 주제로 내년도 중 점추진과제들 을 마련 ㆍ 제시

하였음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각 부처 보도자료를 참고

【 21년 경제성과와 22년 민생경제 여건 】

올 한해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 하고 경기 · 민생 등 경제회복 과 함께 , 선도형 경제 로의 구조 대전환 을 위해 정책역량 총결집

• 그 결과 ,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

를 시현하여 글로벌 경제규모 Top10 을 확고히 유지하고 1 인당 국민소득 ( GNI ) 은 사상 최고치인 3 만 5 천불 수준 전망

G20 성장률(‘20~’21 평균): 한국 1.5, 미국 1.0, 호주 0.6, 독일△1.1, 일본△1.4 등

• 고용 도 위기전 수준 까지 거의 회복

하였으며 분배지표 도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 을 지속 **

취업자수(만명) : (’19) 2,712 → (’20) 2,690<△22> → (’21 e ) 2,725<+35> ** 5분위배율증감(’19년 대비, 배p): (’20.4/4)△0.05 (’21.1/4)△0.44 (2/4)△0.15 (3/4)△0.42

내년도 우리 경제 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 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 여건 이 녹록치 않은 상황

• 코로나 19 의 글로벌 재확산 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 · 피해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 되고 있고 ,

•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 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도 불안요인 내재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6 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 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 로 삼고 , 다음 6 개 과제를 중점 추진 하기로 함

•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

•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

• 일자리 회복 ㆍ 안전망 확충 ,

• 가계부채 관리 ㆍ 정책서민금융 확대 ,

• 농촌경제 안정 ,

• 문화일상 회복

【 과제 1.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

◇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 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 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적극 지원

( 손실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22 년 예산등 3.2 조원 ) ,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

•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외에 ‘ 시설 인원제한 조치 ’ 를 보상 대상 으로 추가

하고 ,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상향 ( 10 → 50 만원 )

시설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 변경 및 ｢ 소상공인법 시행령 ｣ 개정 (‘22.1)

( 방역지원금 지급 )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에 선제 대응 하고 ,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 까지 폭넓게 지원 하기 위해 320 만명 소상공인 · 소기업 을 대상으로 3.2 조원 규모 방역지원금 지원

( 부담완화 지원 )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집중지원 및 임대료 · 수수료 경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

• 소상공인 213 만명 대상으로 최저 1.0% , 총 35.8 조원 규모의 자금 을 공급 ,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 추진

금융권(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중진·소진기금 등 대출·보증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지속(~’22.3월)

•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22.12 월까지 연장 ,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조치

지속 , 수수료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160 만개 )

(국유재산) 소상공인 3→1%. 중소기업 5→3% / (공공기관) 임대료 50% 인하

•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 33.5 조원

발행 및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 등 추진

지역사랑상품권(총 30조원, 국비지원 15조원), 온누리상품권 3.5조원 **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확대(안)(월, 만원): 70 → 100

( 재기 지원 ) 위기 ( 경영개선 ) - 폐업 ( 사업정리 ㆍ 대출금 부담 완화 ) - 재도전 ( 재취업 ㆍ 창업 ) 등 全 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

• 폐업 위기 소상공인 의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을 연계 지원하는 ’ 경영개선패키지 ‘ 신설 (’22. 238 억원 , 1 천명 )

• 신속‧안전한 폐업 을 위해 점포철거

‧채무조정 등 지원(‘22. 420억원), 브릿지보증 ** (5천억원)으로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완화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지원 단가 한도 확대(만원): (‘21) 200 → (’22) 250 **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및 5년간 대출 연장 / 보증료 0.5%p 감면(1→0.5%)

• 재취업

‧ 재창업 ** 을 위한 교육 ‧ 자금 등 연계 지원 (‘22. 502 억원 )

직무‧직능 교육, 수요연계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백만원) ** 재창업 및 업종전환 특화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 관광ㆍ체육ㆍ공연ㆍ전시업 등 코로나19 피해 가 집중 된 업종 의 조속한 회복 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ㆍ시행

( 관광 · 숙박 ) 관광기금 융자규모 를 확 대

하고 (’21년 5,940억원 → ‘22년 6,490억원) , 원금 상환유예 (3,607억원) , 융자이자 0.5~1.0%p 경감

담보능력 없는 영세업체 대상 특별융자 규모 2배 확대(500→1,000억원) 등

• 유원시설 안전검사수수료 지원 (50%) 및 호텔등급평가 유예 연장 (~’22.6월)

( 체육 ) 융자 확대 (’21년 1,362억원 → ‘22년 1,843억원), 원금 상환유예 ( 총 679 억원 ) , 체육시설 방역용품 (5.5 만개사 ) 및 체육시설 고 용회복 (4,000 명 ) 등 지원

( 공연 · 전시 · 영화 ) 공연·영화분야 현장인력 6,800 명 을 채용 하고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급 을 2.1 만명 으로 확대 하는 등(’21년 1.5만명)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

• 지역전략산업(부울경-기계부품, 대구경북-첨단소재, 광주전라-광융합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 (’22년 40회) 지원

( 수요회복 ) 관광·체육업계 활력제고 를 위해 실내체육시설 (38만장), 프로스포츠 (32만장), 숙박 (93만장) 대상 소비할인권 지원 (’22년 402억원)

【 과제 2.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

◇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 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

( 물가 부처책임제 )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 장관급 점검체계 (비상경제 중대본 활용)를 주기적 으로 가동하고, 부처별로 소관분야

물가를 책임 지는 ｢ 부처책임제 ｣ 를 도입

예: (농식품부)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 (산업부)석유류, 내구재 등 공업제품 등

•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단기 안정화 대책 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정책대응 도 병행 - 주요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방안,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방안, 민간 역할 제고방안 등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 발굴·대응

( 농축산물 )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 에 대해 수급관리 를 강화 하고 , 가격 변동성 완화 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 을 2년 연장 (‘21→’23년말)하고, 가격·수급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 확대 추진

• 2 곳의 공판장 (도매시장, 포천 축협·해밀)에서 계란 경매 를 개시 하여 계란 시장가격 이 형성 · 공표 되도록 가격결정구조 개선 (‘21. 말 ~)

현재는 양계협회가 자체조사를 통해 고시하는 가격을 토대로 농장과 계란 유통상이 1:1로 先협상하고, 실제 판매가에 따라 後정산하는 가격결정 구조

•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을 확대 (생산량의 17 → 20%)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 도 5개소까지 확충 (‘21년2개소)

( 공공요금 )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 을 감안 하여 ‘22년 1분기 동결 을 원칙 으로 공공요금 을 최대한 안정적 으로 관리

• ‘22년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 한 지자체에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 원자재 · 유가 ) 원자재 수급상황 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및 판매를 조절하고, 유류세 인하효과 극대화를 통한 유가안정 도모

• 6대 비철금속 (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비축물자 운영 의 탄력성 을 제고 하고, 비축물량 할인방출시 중소기업 에게 우선 판매

추진

( 현행 )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지원 → ( 개선 ) 중소기업 ( 소기업 별도 물량 배정 )

• 유류세 인하효과 최대한 반영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오피넷 을 통한 가격 안내 등 시행 - ’22 년중 알뜰주유소 로 전환 한 주유소 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

( 소기업 ) 10 → 20% ( 중기업 ) 수도권 0 → 10%, 비수도권 5 → 15%

【 과제 3.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

◇ 완전한 회복 과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에 정책 역량 집중

( 고용여력 보강 ) 내년에도 약 16.4만명 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0.6조원 을 지원, 고용여건 이 어려운 기업 의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 영세 소상공인 부담완화 ,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0.4 조원 지원 ) 한시 연장 (~’22.6 월 )

고용 ㆍ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연장 (~’22.1~3 월분 ) 등도 병행 추진

( 일자리 기회 확대 ) 범부처 협업 으로 16만명 의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 민간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K-Digital Training(1.7→2.9만명)·폴리텍 하이테크과정 등 신기술 인력양성 지원 대폭 확대 ** 신성장·위기산업 유형별 지원, 핵심 일자리 문제(청년 등) 지원 등(’22, 1천억원)

• 106만개 직접 일자리 (’22 3.3조원)는 연초 조기채용 추진

(노인) 84.5만개, (장애인) 2.8만개, (저소득층) 6.6만개, (청년) 2.7만개, (여성) 0.8만개 등

• 일자리 감소가 예상 되는 분야 중심으로 근로자 직무역량 제고 와 더 나은 일자리 로 이·전직 지원 본격화 (노동전환 지원)

(직무전환) 현장맞춤형 특화훈련(2.5만명), 장기유급휴가훈련(1만명) 등 (재취업) 이·전직서비스 지원(노동전환 지원금, 2.3천명), 고용촉진장려금(2.8만명) 등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의 노동시장 진입·복귀 를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인센티브 부여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 신규)

등 채용 인센티브 강화 , 직무훈련·일경험 확산 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22년 170억원) 신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年 최대 960만원 지원(14만명)

•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 을 위한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폴리텍 여성재취업과정 확대 운영 등 ** (3+3 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 소득대체율 상향(50→80%)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을 3.6%로 0.2%p 상향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

(’22년 3천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시 지급

• 중소기업 에서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을 확대 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당 30 만원 신규 지급 (’22년 6천명)

( 안전망 확충 ) 고용 ·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 일터 구축 에도 역점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원활한 이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등 더 촘촘한 안전망 확충 추진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신규 적용(’22.1월∼) → 특고 추가 직종 확대 ** ’22.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까지 확대 - 플랫폼 종사자

, 가사근로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확대

플랫폼종사자 입법,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22, 신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등

• 안전컨설팅 (2천개소), 재정지원 (1.1조원)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 신속한 현장안착 에 최선

【 과제 4. 가계부채 관리 ㆍ 정책서민금융 확대 】

◇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을 유도 하면서 , 정책서민금융 공급 , 소상공인 ‧ 청년층 등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가계부채 관리 ) 가계부채 증가세 를 4~5% 대로 정상화 하면서 , 시스템관리를 강화 하고 서민 ‧ 실수요자 보호조치 병행

•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체계적 시스템 관리 를 강화 하고 , 분할상환 ‧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통해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 을 정착시키고 금리상승 위험 에 대비

적용범위 : (‘22.1월~)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 (’22.6월~) 1억원 초과 차주

• 서민 ‧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 ‧ 저신용자 대출 , 정책서민금융상품 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

( 코로나 19 금융대응조치 )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은 단계적 으로 정상화 해 나가되 , 저리대출 ‧ 신용회복 등 취약부문 지원 은 강화

•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을 지속 하고 ,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 의 상시화 및 유예기간 확대 **

이자율 감면 확대, 생계·운영자금을 감안한 채무조정 신청요건 완화(’22년까지 한시적용) ** 채무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시 상환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 을 연장(‘21.12월→’22.6월, 필요시 추가연장 검토)

( 정책서민금융 지원 )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22년중 10조원대 목표)하고 지원체계 를 견고 히 하면서, 신용회복‧컨설팅 지원 강화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의 접근성 제고 를 위한 상품개선 ( 대상확대 , 지원요건 완화 등 ) 추진

(예)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확대(농‧축‧임‧어업인 등 포함 검토) 햇살론뱅크 지원요건 완화(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기간 단축, 1년이상→6개월)

• 취약차주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컨설팅 지원대상 을 채무조정 이용자 에서 조정 희망자 까지 확대

( 맞춤형 금융지원 ) 청년층 의 자산형성 ‧ 관리 및 고령층 노후대비 등을 금융 이 적극 뒷받침

• 청년희망적금 ( 이자소득 비과세 등 )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납입액 40% 소득공제 ) 등을 본격 시행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의 지원범위‧우대혜택 확대

지원범위 : 가입대상 확대(주택가격 1.5억원 미만 1주택자 → 1.8억원 미만 1주택자) ** 우대혜택 :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월지급금을 최대 25% 우대

【 과제 5. 농촌경제 안정 】

◇ 농가의 경영여건 개선 과 농가소득 증대 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 하고, 식량안보 강화 를 위해 밀ㆍ콩 자급기반 구축

( 경영여건 개선 ) 인력확보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및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 **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지자체(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지원 ** 지역(시·군 → 읍·면) 및 품목(’22.1월부터 사과·배 대상으로 시범 실시)

• 농가에 무기질 비료가격 상승분 의 80% 를 할인 공급 하고 , 금 리 인하 를 통해 농가부담 경감 추진

( 농가소득 증대 ) 논 · 밭 형평성 제고 및 중소농 소득안정 , 농업 · 농촌 의 공익적 기능 강화 를 위한 공익직불제 지속 확충

밭 수령액 비중: (’19)16.2% → (’20)27.7 → (’21)28.1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19)10.6% → (’20)22.3 → (’21)24.3

• 전문가 · 농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가의 탄소감축 노력 에 대한 선택직불제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 식량안보 ) 우리밀 생산기반

을 대폭 확대 하고 , 논콩단지 배수개선 (3 개소 ) 및 공동선별비 지원 (20 천톤 ) 등 대규모 논콩재배 활성화

밀 생산단지(개소, 누계): (’21)39 → (‘22)51 / 밀 장비(개소, 누계): (’21)2 → (‘22)16 / 밀 계약재배(천톤, 누계): (’21)4 → (‘22)6 / 보급종 공급물량(톤): (‘21)1,389 → (’22)1,900 ** 논콩 생산단지(개소, 누계): (’21)83 → (‘22)120 / 두류 계약재배(천톤, 누계): (‘21)10 → (‘22)20 ◇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농촌사회 안전망을 강화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을 위한 종합발전 전략 추진

( 농지연금 ) 가입연령 하향 (만 65세 → 60), 저소득 농업인 (취약계층) 및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상품 (월 지급금 5~10% 추가) 도입(1분기)

( 의료 ) 여성농업인 에게 특수건강검진 을 지원 (9천명)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본인 부담 보험료의 28%)대상을 외국인

까지 확대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인 요건을 갖춘 외국인 한정

( 농업인 안전 ) 기존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유족급여 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10월~)

( 생산 · 유통 ) 스마트팜 혁신밸리 (2 개소 기완공 , 2 개소 추가 완공 ) 와 연계한 청년농 보육 · 임대팜 제공 , 온라인거래소 설치 · 운영 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 마련

( 공간 · 지원체계 ) 농촌공간계획 을 바탕으로 마을 인접 축사·공장 등 정비 (45개 시·군), 귀농귀촌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서비스 개시(‘22년 말)

여러 기관에 산재된 정주·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서비스를 지역기반으로 통합 제공, 예비 귀농귀촌인을 관심사별로 그룹화하여 준비단계부터 맞춤 지원(’22.하)

【 과제 6. 문화일상 회복 】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에서 문화생활 을 다시 누리는 문화일상을 회복 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행사 추진

( 국민참여형 문화예술 ) 찾아가는 예술행사 개최(’22.上), 문화가 있는날, 실버문화페스티벌 등 대면 전환 , 성인·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확대

취약계층 포함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확대), ‘꿈의 무용단’(신규) 66개소 운영

( 건강한 스포츠활동 ) 지역 스포츠클럽에 전문 지도강습

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를 위해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 확대 시행

지방체육회 소속 순회지도자 파견(500개소,),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운영(100개소)

( 국내관광 활성화 ) ’22년 상반기중 ‘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을 운영, 한반도 가장자리 를 연결하는 4,500km 규모 코리아둘레길

조성 완료

해파랑길(동해안 750km, ’16년 개통) + 남파랑길(남해안 1,470km, ’20년 개통)에 이어 서해랑길(서해안 1,800km, ’22.3월 개통) + DMZ평화의길(524km, ‘22.12월 조성)

• 휴가지 원격근무 ( Wo rk+Va cation = 워케이션),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5억원), 야간관광 (14억원) 등 포스트코로나 관광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