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
Ⅰ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 2022 년 임인년 ( 壬寅年 )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 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샘솟는 한 해 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지난 2021 년을 돌이켜보면 , 코로나 19 위기 가 파고를 달리하며 계속되던 한 해 였습니다 . 그러나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실물경제 는 회복흐름으로 반등 하였고 , 금융시장 은 안정을 유지 했습니다 .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 성장동력 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 도 돋보였습니다 .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맡은 소임 을 헌신적으로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
Ⅱ . 2021 년 정책성과 지난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 , 정교한 정책대응 이 요구되었습니다 . 우선 , 금융안정 측면 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실물 發 위험 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으로 인한 부채 發 위험 도 함께 관리 해야 했습니다 . 경제활동 위축 , 민생경제 어려움 등에 대처하여 ｢ 175 조원 +@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을 차질없이 운용하였습니다 . 全 금융권이 합심하여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를 두 차례 연장 하였습니다 . 그 결과 , 소상공인 등은 유동성 고비 를 견뎌낼 수 있었고 경제전반 에 대한 대내외 신뢰 도 유지되었습니다 . 코로나 19 위기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심화 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관리 를 강화하였습니다 . 비상조치 로서 총량관리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 을 마련 ‧ 시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 가계부채 증가세 는 차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피해 우려를 낳았던 가상자산 시장 도 질서있는 영업종료 와 신고제 를 통해 혼선 없이 안착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 금융발전을 유도 하기 위해 진입규제 합리화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등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의 새 바람 을 불어 넣었습니다 . 디지털 혁신 이 가속화되도록 샌드박스 등 금융제도 의 실효성을 높이고 , 마이데이터 , 오픈뱅킹 등 혁신인프라 를 고도화하였습니다 . 경제성장을 뒷받침 하도록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 뉴딜펀드 , 혁신기업 1000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딜 ‧ 혁신 , 창업 ‧ 벤처 분야 에 마중물 자금공급을 대폭 늘렸습니다 . 탄소중립 등 경제질서 재편흐름에 대응하고자 녹색금융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 ESG 투자 여건 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 포용적 금융기조 를 확산시켜 상생의 금융여건 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 을 제고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을 제정 ‧ 시행하여 소비자보호의 안전장치 ( safeguard ) 를 마련하였습니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 등 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 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
Ⅲ . 2022 년 금융정책 방향 새해가 시작된 지금 , 금융 분야 는 한층 더 다양한 도전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 위기 , 글로벌 긴축 전환 등 시장리스크 와 불확실성 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디지털 ‧ 플랫폼화 , 빅테크 ‧ 핀테크 發 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 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① 금융안정 , ② 금융발전 , ③ 경제성장 의 세 가지 과업이 조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고 , ④ 포용금융 기조 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장과 긴밀한 소통 하면서 균형감 을 갖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업 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 첫째 ,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금융안정 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 입니다 .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 경제회복 ,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금융안정 을 위해 전력 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무엇보다도 ,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 하겠습니다 . ‘ 총량관리 ’ 에 기반하되 , ‘ 시스템관리 ’ 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 대로 정상화 하겠습니다 . 분할상환 ‧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도 병행하겠습니다 .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 은 차주의 경영 ‧ 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 하겠습니다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 175 조원 +@ 프로그램 ’ 은 질서있게 정상화 해 나가겠습니다 .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 (SPV) ,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 은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 , 시장상황 악화시에는 즉각 재가동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하겠습니다 . 둘째 , 금융역동성을 높이고 금융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 금융산업 지형 변화 , 융합 확산으로 他 산업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익숙한 규제 틀 에서 벗어나 , 혁신 ‧ 경쟁 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쇄신해야 합니다 . 금융업권별로 빛바랜 제도 는 정비 하겠습니다 . 은행 ,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新 사업 에 진출하고 , 다양한 사업모델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을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의 디지털 전환 도 한층 더 가속화 하겠습니다 . AI 활용 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 데이터 결합제도 도 개선하겠습니다 . 마이플랫폼 (My Platform,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 도입 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분야 플랫폼 구축 도 지원하겠습니다 . 헬스케어 /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등이 등장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 ‘22 년도에 200 조원 규모 의 정책금융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뉴딜펀드 를 안정적으로 지속 조성 (‘22 년중 4 조원 ) 하고 ,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22 년중 18.4 조원 +@) 을 확대할 것입니다 . ESG 공시 ‧ 투자 를 적극 유도하여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를 혁신 하여 더 많은 모험자본 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넷째 , 포용금융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10 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을 공급하고 ,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차주 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을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 ‧ 관리 를 지원하겠습니다 . ｢ 금융소비자법 ｣ 시행을 계기로 금융시스템 전반과 금융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 해 나가는 한편 , 고금리 ‧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 보이스피싱 을 근절 토록 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 가상자산 등 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를 강화하겠습니다 .
Ⅳ . 금융정책 추진시 주안점 이처럼 새해에도 금융권이 대처하고 새롭게 추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다음 두 가지 사항 에 주안점 을 두고자 합니다 . ① 첫째 ,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금융안정을 유지 하겠습니다 . 올 한 해 코로나 19 위기에서는 차츰 벗어나겠지만 , 시장변동성 (volatility) 과 불확실성 (uncertainty) 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 코로나 19 재확산 , 글로벌 긴축전환 등 경제적 변수 외에 美 - 中 패권갈등 , 국내 선거일정 등 정치적 변수 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 국내외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 (prepare for the worst) 하겠습니다 . 대내외 충격 에 취약한 경로 를 점검하고 , 비상대응조치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 아울러 , 한은 ,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체계 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 전시 ( 戰時 ) 임에도 개별기관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소모적인 갈등 ‧ 논쟁으로 정책공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② 둘째 , 정책 추진 과정 에서 균형감 을 잃지 않겠습니다 .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 잠재 위험요인 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과정에서 취약계층 에 대한 금융지원 은 원활히 지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 빅테크 ‧ 핀테크 가 혁신과 경쟁 을 선도 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은 균형있게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 15 세기 중국 명나라 는 정화의 원정에서 보듯 뛰어난 항해술을 갖추었으나 , 해금법
( 海禁法 ) 으로 인해 대양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됩니다 .
정화 원정 이후 대외교역이 확대되자, 지방세력의 부(富) 축적과 중앙집권 약화를 우려하여, 두 개 이상의 돛을 달 수 있는 배는 폐기토록 한 황제칙령 균형감각이 결여된 제도 , 기득권에 안주하는 규제 하에서는 다가온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역사의 흐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 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건전한 경쟁 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 들을 균형감 있게 파악‧조정‧대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