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 모집인 10,143 명 , 리스 · 할부 모집인 31,244 명 등록 완료

본인 귀책사유 ( 미신청 , 서류미비 , 수수료미납 등 ) 로 등록을 하지 못한 모집인 은 ‘22.1.1 일부터 영업이 금지 됨 ( → 등록 완료 후 영업 재개 가능 ) ◈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 행정지도 ) 에서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으로 규율 · 감독체계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라 대리 · 중개업자 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 제재 대상 ◈ 금융소비자 는 대출모집인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

• 대리 · 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 필수

• 대리 · 중개업자가 위법 행위 시 ( 예 : 소비자에게 금전적 대가 요구 ) 거절 · 신고 등 1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 은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로 등록이 필요 합니다.

• 등록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를 통해 가능합니다.

•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 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금융감독원 에 신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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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에 신청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 들에 대해 작년 10.24일 까지 신청을 받아 12.31일 등록절차를 완료 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24.) 및 계도기간(~’21.9.24.)에도 불구하고, 수 만명 등록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모집인의 등록을 작년 연말까지 유예

• (금감원 등록) 총 27건 (대형법인 16건, 온라인플랫폼 11건)

• (협회 등록) 총 41,360건 (대출 10,116건, 리스·할부 31,244건) 은행연 생보협 손보협 여전협 저축중 신협중 대출 3,802 609 400 2,271 2,955 79 리스 · 할부 - - - 31,243 1 -

‘21.12.30 일 기준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 중, 본인 귀책사유

로 등록이 완료 되지 못한 경우에는 ‘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 ** 됩니다.

등록 미신청, 서류보완 요청에 대한 미회신. 결격사유 존재, 수수료 미납 등 ** 미등록영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이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 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금융협회가 신속한 심사처리 예정) 2 대출모집인 감독 강화

(규율 강화) 대출모집인을 규율 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

에서 ｢ 금융소비자보호법 ｣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10.4.26. 시행, ‘21.3.25. 폐지)

•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 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 이 됩니다.

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를 기반으로 금감원·협회의 조사·검사 가 이루어져 과태료 등 제재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설명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출모집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적법한 판매 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 는 대출모집인 이, 나머지 는 금융회사 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되었는데, -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설명이 누락 되면, 대출모집인 이 책임 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리스·할부 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합니다.

(예)

• 할부·리스는 정상적으로 재화를 제공 받았다면, 3년이 경과 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 가 부과될 수 있고 청약철회기간 내라도 철회가 제한 될 수 있다는 점

• 금융리스 와 운용리스 의 차이, 리스의 경우 초과운행부담금·반납수수료·승계수수료 등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 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 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21.8월)에 따라 포함되어야할 내용

•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점검 절차,

•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 위탁업무 범위 등 위탁계약 관련사항,

• 수수료 산정 기준 등

• 금융당국·협회 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 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 입니다.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 ( 등록여부 , 계약 금융회사 , 얼굴사진

등 ) 이 필수적입니다 .

단, 통합조회 웹사이트상 사진 등록 이 지연 되고 있어, 일부 대리·중개업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22.1분기까지 사진 등록 마무리 예정 )

•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 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 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인 대리·중개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2항(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온라인 플랫폼) 웹페이지·App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 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 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 해야 합니다.

• 등록여부 확인은 “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 (www.loanconsultant.or.kr)”에서 가능합니다. 등록증 예시 통합조회 웹사이트 조회 결과 [2]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 · 통장 · 비밀번호 나 송금 을 요구 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예)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 [3]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부업법 ｣은 대출모집인 등 이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취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제11조의2 제2항(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또한, ｢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대출모집인 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 하거나 요구 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 에 민원·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협회)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