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수),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점검 하기 위한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부문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기여 하였으나, 잠재부실 확대 등 부작용 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향후 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 를 위해, ➤ 만기연장·상환유예 는 3 월말에 종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애로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 을 검토하며, ➤ 잠재부실 누적에 대응하여 금융권 건전성 관리 도 강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 행사 개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한 도래(3월말) 등에 대비하여,
- 현재 소상공인 등의 경영 현황 및 대출시장 내에서의 리스크 요인 을 점검하는 간담회 를 개최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2.1.19.(수) 10:00~11:00 /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
- 금융위·금감원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 참석 전문가 :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 논의 안건 : ①소상공인 업황 및 현황, ②소상공인 대출 잠재리스크 요인 2 참석자 주요 발언
금융위원장 발언내용 은 별첨자료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 하는데 큰 힘 이 된 것으로 평가
그러나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 해야 함
- 대출자산 에 잠재된 리스크 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 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
-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차주 의 도덕적 해이 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 이 높은 편
시장충격을 고려하여 점진적 으로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필요
-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 을 분산 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 부터 정상화 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
-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환불능 에 직면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21년 재무제표 확정 전에 현실화될 수 있는 대손비용 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 으로 대손충당금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 < 남창우 KDI 부원장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로 소상공인 매출회복 이 지연 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 도 고려 할 필요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충격이 전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소상공인 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할 필요
필요하다면 연장기간 을 6개월 에서 3개월 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 를 순차적 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 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 은 원금·이자유예 조치를 우선 종료 하는 방식 등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승세 를 고려,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
자영업·소상공인의 신용·경제활동 상태 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신용 자료 , 카드매출자료, 국세청자료 등을 DB화 할 필요 <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
소상공인 경기는 코로나19 상황 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업종 별로 회복속도 가 상이 한 상황
-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5차 재난지원금, 위드코로나 등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으로 재차 악화
-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체감경기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음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하기를 희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이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 이 선행 될 필요
예 : 매출 및 부채상황에 따라 경영유지 지원대상, 폐업 및 사업전환 유도 대상으로 구분하여 폐업비용 지원, 대출상환유예, 신용회복 등 맞춤형 지원 <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
과도하게 높은 민간부채는 거시적 안전성 을 위협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 를 통한 부채 연착륙 필요성이 고조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 된 바 있고, 지속연장시 부실위험 이 과도하게 누적 될 가능성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 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
-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유동성 에 대한 접근성 에 따라 부실위험 이 큰 폭 으로 변동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별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