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체계 및 대면거래 예외 (예:현장실사) 규정을 정비합니다. ◈ 각종 보고.
와 관련한 절차를 개선 하고, 은행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장 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 를 정비합니다.
(i)동일인 주식보유현황 변경시 보고의무, (ii)국외현지법인의 제재에 대한 보고의무 ** (i)은행의 영업 양도·양수 심사업무, (ii)비업무용 자산현황의 보고 접수 업무 등 1 추진 배경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의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 (‘21.10.28 일 )
한편 ,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 (‘21.11 월 ) 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 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
( 현행 ) ‘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 은 115%, 기업대출 은 85% 의 가중치를 적용*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세부과제(‘18.1월)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 의 가중치 적용중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 발생
( 개정 )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 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 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 3년 의 유예기간 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 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 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 (115%)를 적용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시 115%로 전환
-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 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 과 동일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체계 개선안 > 현행 개정후 3 년간 3 년 이후 가계대출 100% ( 기업대출 취급시 115%) 신규 취급분 : 115% 115% 기존 취급분 : 100% 중소기업 - (85%) 85% 개인사업자 - (100%) 100% 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 정비 ( 감독규정 )
( 현행 )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 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 하도록 규정
-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 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 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 허용*
①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보호 및 편의증진, ②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 등 법적 및 기술적 사유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③ 상속, 유증 등으로 전자 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
( 개정 )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 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 를 정비
-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 (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 한 경우 대면거래 허용
-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거래 허용
우리 ｢민법｣은 전자적 방식의 보증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은행도 대표자가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 연대보증 계약 체결 3.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 개선 ( 시행령 ) [1]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이 변경 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 5영업일 이내 ’에서 ‘ 10영업일 이내 ’로 연장
계열사가 다수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제 때 보고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의무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2]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이 현지감독기관 으로부터 제재 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나, 2천달러 미만 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제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재를 보고토록 하는 것은 규제목적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은행법상 과태료 최소한도도 200만원인 점을 고려 4.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 ( 시행령 )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 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를 다음과 같이 정비
-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 의 심사 업무 위탁
합병, 해산 및 폐업의 심사업무는 금감원장에 旣 위탁중
-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위탁
- 은행의 주주 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를 위탁
- ·
- 은 ‘21.12월 ｢은행법｣ 개정(이학영의원 대표발의)시 감독규정 내용이 법률로 상향 → 법률상 금융위 업무에 대한 금감원장 위탁 근거 신설 필요 3 향후일정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시행 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40일간 (감독규정:1.27.~3.8., 시행령: 2.3~3.15.)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kkhmarine@korea.kr - 팩스 : 02-2100-2948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