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22.2.21일(월),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회계업계 및 유관기관 과의 첫 온라인 간담회 를 통해 회계개혁 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회계산업의 주요현안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방식 : ‘22.2.21일(월) 14:00~15:00 / 온라인 영상
- 참석 :
【금융위･원】
금융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김동회 부원장
【유관기관】
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
【업권】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 중정회계법인 이진복 대표, 정진회계법인 이유정 대표 2 금융위원장 주요발언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 의 매출액 이 커지고, 금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 가 20년 만에 최대 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 일부 상장사 들의 일탈 행위 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 와 급격한 제도 변화 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 이 상존 하고 있는 만큼, 회계개혁 의 내실화 를 위해 힘써야 할 때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회계산업의 정책과제 4가지 를 제시 하였습니다.
-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감사인 이 보다 많은 상장회사 를 감사 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
①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고, ②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群) 분류에서 우대
-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 을 위한 행정적 노력 지속
‘21.10월 발표한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현장에 정착
- 중소기업 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담 을 완화 하는 방안 검토
- ESG 확산 에 선제적 으로 대응
한공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3 유관기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한국공인회계사회 는 회계개혁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연착륙 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 들에 대해 제언 하였습니다.
- 특히,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내부 지배구조 의 감시·감독 (Oversight) 기능 강화 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감사실패 예방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품질관리 우수 법인 에게 인센티브 를 주는 방향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은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 으로 인한 지침 해석 및 실무 적용 어려움 해소방안 을 발표 하였습니다.
- 회계기준 이 미비 한 분야나, 지침 해석의 다양성 이 있는 분야는 질의·회신 확대 및 임시 기준서 개발 등을 통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 소규모 상장기업 의 회계부담 완화 를 위해 회계기준 해석과 처리를 도와줄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 를 설치 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회계업권 에서는 코로나 상황 악화 로 인한 감사업무 수행 애로 를 호소하며, 지난해와 같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 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를 요청 하였습니다.
- 또한,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을 감안한 예방적·계도적 회계감독 확대, 감사품질 우수법인 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비상장 중소기업 에 대한 감사기준 및 절차 완화 등을 건의 하였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코로나 확산 에 따른 기업 과 회계법인의 어려움 에 공감 하며,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제재 를 면제할 계획 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 향후에도 항상 시장 과 소통 하고, 의견 을 수렴 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