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21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확정되었습니다.
- 국회는 추경 예산안 의결시 “全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 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
금년들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 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의 추가 연장 방안 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 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중 입니다.
- 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의 상황 에 맞는 맞춤형 대책 도 심도있게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