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가맹점･소비자･카드업계･전문가로 구성된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 를 운영
- ① 현재 운영중인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 부터, ②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까지 폭넓게 논의할 계획 1 회의 개요
’22.2.24일(목), 금융위원회 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 을 논의하고, ②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 일시 / 방식 : ‘22.2.24일(목), 10:00~11:30 / 온라인 영상
-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카드업계(신한, 현대, BC),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2 제도개선 추진배경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 가 있다는 의견하에,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 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 2021년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 에 따라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 는 상당부분 나타날 것 으로 보이며,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연매출 3억 이하) ‘12년前 수수료율 약 4.5% ⟶ ’22년 0.5% (연매출 3억~ 30억) ‘12년前 수수료율 약 3.6% ⟶ ’22년 1.1~1.5% <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
: 우대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 괄호 : 체크카드 ) ‘12 년말 개편 ‘15 년말 개편 ‘18 년말 개편 ‘21 년말 개편 연매출 2 억원 이하 1.5% (1.0%) 0.8% (0.5%) 0.8% (0.5%) 0.5% (0.25%) 2~3 억원 2.12% (1.6%) 1.3% (1.0%) 3~5 억원 2.09% (1.6%) 1.3% (1.0%) 1.1% (0.85%) 5~10 억원 1.4% (1.1%) 1.25% (1.0%) 10~30 억원 1.6% (1.3%) 1.5% (1.25%) 30 억원 초과 2.06% (1.47%) - 연간 누적 절감 규모 0.3 조원 (+3,300 억 ) 1.0 조원 (+6,700 억 ) 2.4 조원 (+1.4 조 ) 3.1 조원 (+6,900 억 )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 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 하여,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 하기 위해 ｢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 참석자 발언요지
카드업계 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 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 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소비자의 카드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4 향후 추진 계획
2022 년 3~10 월중 ｢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 를 운영 하고 정책연구용역 도 병행하여 합리적 ･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 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