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 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 및 경과조치 적용방안과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그간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에 기초하여 新 지급여력제도 (K-ICS) 도입 최종안 과 경 과 조 치 운영방안 마련 ◈ IFRS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 시행세칙 개정 - ʼ 22 년 1 분기중 건전성제도 및 업무보고서 관련 감독규정 ･ 시행세칙 변경예고 예정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월 24일(목)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제9차 회의 를 개최 (영상)하여, IFRS17과 함께 시행(ʼ23년)하는 新지급여력제도 (K-ICS)의 최종안 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 또한,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법령 개정안 도 마련하였습니다. <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제 9 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2.2.24.(목), 15:00~16:00 / 비대면 영상회의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및 연구원, 보험협회 등 Ⅱ 신지급여력제도 (K-ICS) 최종안 및 경과조치 운영방안 1 도입배경
IFRS17 도입 (‘23년)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 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 도 ｢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 의 新지급여력제도 (이하 “K-ICS
”)｣ 로 개편 될 예정입니다.
K-ICS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 ʼ18.4월 초안(K-ICS 1.0)을 마련한 이후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 와 국제적 기준의 제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K-ICS 최종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K-ICS 도입시, 기존 RBC
- 1) 대비 신규 리스크
- 2) 가 추가 되며, 리스크 신뢰수준도 상향조정 (99.0→99.5%)되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 하는 등 충격이 예상 됩니다.
- 1) RBC( R isk B ased C apital):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 2) RBC下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K-ICS下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집중 리스크 추가
- 이에 해외사례를 감안 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을 거쳐 연착륙 방안 으로서 ｢ K-ICS 경과조치 ｣ 를 마련 하였으며, 경과조치 적용기간 도 보험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여 (예:10년)하였습니다.
EU의 SolvencyⅡ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에서도 충격 완화를 위해 ｢ 경과조치 ｣ 를 마련하여 시행 (경과기간 최대 16년 부여) 2 K-ICS 최종안 주요내용
K-ICS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 ( → 요구자본 ) 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 ( → 가용 자본 ) 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급여력제도 1. 가용자본 (= 지급여력금액 )
K-ICS 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 가용자본 ｣은 자산‧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 (자산-부채)을 기반으로 하며,
- ｢ 손실흡수성의 원칙 ｣ 을 충족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
하여 가용자본을 산출 합니다.
예시:(추가항목) 잔여만기 등 일정기준 충족 후순위채/(제외항목)주주배당 지급예정액
가용자본의 손실흡수성 원칙
- 가용자본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 은 기본자본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항목 은 보완자본 (후순위채권 등)으로 분류
예)신종자본증권(금리상향조건 有):RBC下 기본자본→K-ICS下 보완자본 분류 2. 요구자본 (= 지급여력기준금액 )
K-IC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 요구자본 ｣에는 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 되는 바,
-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 (저금리 할인율 적용으로 부채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 된 리스크
도 측정 합니다.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자산집중 리스크
- 또한,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측정 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시 ｢ 충격 시나리오법
｣ 을 도입 하며,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 도 99.5%로 상향 (현행 RBC:99.0%)하였습니다.
RBC下 자산규모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위험계수법 사용→K-ICS下 미래현금흐름에 일정한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방법 병용 3 K-ICS 경과조치 주요내용 1.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 경과기간 최대 10 년 ) [1] ( 旣 발행 자본증권 가용자 본 인정 ) K-ICS 시행 이전 旣발행 된 자본증권 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 됩니다.
- 旣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
을 未충족 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 됩니다.
K-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나 旣발행분에 대해 예외 적용 [2] (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 (TTP
- 1) ) ) 보험부채 의 현재가치 평가 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
- 2) 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 할 수 있도록 허용 합니다.
- 1) TTP : Transitional Measure on Technical Provision
- 2) 책임준비금 증가분 = 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 다만,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 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보다 큰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2.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 경과기간 최대 10 년 ) [1] (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TIR
) ) K-ICS 도입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 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TIR : Transitional Measure on Insurance Risk [2] ( 기존위험 증가의 점진적 인식 ) 충격수준 상향조정
- 1) , 리스크 산출방식 변경
- 2) 등 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 도 점진적으로 인식 할 수 있습니다.
- 1) 주식리스크 측정시 주가하락 시나리오의 충격수준을 8%→35% 하락으로 상향조정
- 2)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이 금리부부채 전체로 확대되며, 최대 만기 50년 제한도 삭제
-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 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 합니다. 3. 적기시정조치 유예 ( 경과기간 최대 5 년 )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 이라도, ｢ 기존 RBC 비율 ｣ 이 100%를 상회할 경우 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합니다.
-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 됩니다. 3 경과조치 남용방지 및 관리방안
보험회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 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방안 을 실시합니다. ① (공시의무 부과)
- 1) 경과조치 적용 종류 ,
- 2) 적용前‧後의 K-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 하도록 의무화 ②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 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 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 ③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경과조치 적용후 연간 배당성향 이 일정기준
을 초과 할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중 큰 비율 ④ (밀착관리)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 한 보험회사는 매분기 이행실적을 보고 하도록 의무화 Ⅲ IFRS17 대비 보험업법령 개정 사항
IFRS17 시행(`23년)과 함께 보험업법령상 감독회계, 보험상품, 건전성제도 및 계리제도 등 관련 조항들의 전면 개정이 필요 합니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 보험업법 개정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 국회 계류중
- 금번 회의에서는 건전성제도 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전성제도) 감독규정 22개, 시행세칙 10개, (업무보고서) 320개→313개로 축소 < 감독규정･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 [1] 건전성제도 주요 개정방안 ① 경영실태평가 (RAAS) 평가항목 및 세부산출 기준 마련
IFRS17, K-ICS 등을 반영하여 계량평가 항목별 산출기준 정비 ② 자산운용 및 파생상품 한도기준 을 新제도에 부합 하도록 개정
자산운용 한도 기준으로서 자기자본 범위,IFRS9을 반영한 위험회피회계 인정요건 개정 ③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정비
보험계약대출, 보험미수금을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등에서 제외 ④ 지급여력비율 산출 관련 조문을 K-ICS에 부합 하도록 정비
지급여력금액에 손실흡수능력 반영/지급여력기준금액에 측정대상 리스크 추가 ⑤ 부실보험회사 선정기준 과 비상위험준비금
산출기준 개정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부채 [2] 업무보고서 주요 계정방안
- 新제도 도입을 반영한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전면 개편 Ⅳ 향후 추진계획
개정 사항은 ʼ22년 1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ʼ23년부터 시행할 예정 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 보험업법 ｣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 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 을 차질없이 추진 하는 한편,
-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 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1: K-ICS 경과조치 주요변경 사항(8차 회의 대비) 참고2: IFRS17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