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발전과정 정리 및 성과 소개 - - 기업·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80개의 주요 승인사례 소개 - ◈ ‘19.1월부터 ’22.1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고, 4조 8,837억원의 투자 유치, 1,561억원의 매출 증가 등 성과 ◈ 그동안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등 제도 지속적 보완 ◈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배달 로봇, 대출 비교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주방, 규제자유특구(29개) 등의 승인과제를 통해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를 발간하였습니다.
- 「 규제샌드박스 백서 」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 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 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 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 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1부 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 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 2부 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 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 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 목 차 주요 내용 <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① 개요 (도입 배경･의의･경과 등) ② 제도 소개 (추진체계･신청절차･승인기업 지원내용 등) ③ 승인 실적, 성과 (투자유치,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2부>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① (ICT융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5개 사례 ② (산업융합)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15개 사례 ③ (혁신금융)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 등 15개 사례 ④ (스마트도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 4개 사례 ⑤ (연구개발특구) 불법 드론 대응기술 등 2개 사례 ⑥ (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기반 해양물류 플랫폼 등 29개 사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 시켜 왔다”면서,
-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에서 열람 과 다운로드 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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