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하나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1 심 판결에 대한 입장 - 서울행정법원,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결 (2020구합65654) -

서울행정법원 은 2022년 3월 14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3명 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2020구합65654)에 대해 원고전부패소판결 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 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