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 하고 상장 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합니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예: 60%) 이상 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 하고, 환매금지형 (폐쇄형)으로 운용하여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장을 통해 환금성 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을 통해,
- 성장하는 기업 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 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 하여 경제의 활력 을 높이고,
-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 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 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개 요
’22.5.26일(목) 국무회의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 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 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공모펀드 의 규모의 경제 와 투자자 보호장치 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의 유연한 운용전략 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 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 가 도입됩니다.
( 주요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全단계 에 걸쳐 공 · 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 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 ( 인가 ) 인가제도
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가방향 : 시행령 등 개정 사항
( 인가대상 )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 물적요건 )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과 증권운용인력 보유
( 이해상충방지체계 ) 일부사항 (예: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 하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
( 대주주요건 ) 금투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 을 적용하여,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 지원 ⇨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을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시 구체화
- ( 설정 ) “ 인내하는 모험자본 ”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 하는 폐쇄형 (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됩니다. -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 (예: 300억원)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운용 )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 를 마련합니다. - 차입과 대출이 허용 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 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
이 가능해집니다.
[예] 일부 혁신기업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 대신 대출 선호 - 한편,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 을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통안채 등에 투자해야함
【 투자기구간 운용규제 비교 】
구 분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사모펀드 차 입 불가 가능 ( 최대 순자산 100% 이내
) 가능 (순자산 400% 이내) 대 출 불가 가능 가능 동일기업투자한도 자산총액의 1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10% 이내 자산총액의 2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 없음 안전자산 투자 의무 없음 자산총액의 10% 이내 없음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 회수 )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90 일 내 거래소 상장 이 의무화 됩니다. - 따라서,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 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 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자보호 )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
, 공시범위 확대 (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 하위법규 사항)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 하겠습니다.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예: 5%) 이상을 일정기간(예: 5년) 보유 - 또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있는지 추가 검토 하여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존 모험자본 투자기구와 차이
첨부표 참고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 가 존재하고, 동 기구들은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 하여 왔습니다.
다만,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각각 일정한 한계 가 있습니다.
- 정책금융, 벤처캐피탈 (VC)의 경우 재정 등 (예: 모태펀드) 의 지원 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모펀드 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에 소극적입니다.
-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 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 (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상기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 (예: 5년) 자금이 묶이는 경우 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가 있습니다.
금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 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
- 운용대상 ,
-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 ( 조달자금의 원천·규모 ) 순수 민간자본만 으로 이루어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 가 가능합니다.
- ( 운용대상 )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 하여 유니콘기업 육성 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 상장 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 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자의 벤처·혁신기업 투자 접근성 이 높아집니다. 4 기대효과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 과 해당기업 투자를 희망 하는 일반투자자 의 수요를 매칭 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 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을 기대합니다.
- 벤처·혁신기업 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 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일반투자자 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 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 하게 되므로 경제의 활력 이 높아집니다.
-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 를 활용하고 ｢ 자본시장법 ｣ 의 규율체계
를 적용받게 되므로 건전한 비상장기업 투자문화 조성 을 기대합니다.
개인의 비상장기업 직접투자 수요를 전문 운용주체를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모험자본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 등 적용 5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년 5월 (또는 6월초) 중 국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