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 정책세미나 개요
’22.6.17.(금)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에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와 관련하여,
-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 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 하는 첫 번째 자리 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국정과제 중 다음 3가지 세부과제 들에 대한 발제 및 토론 이 진행되었습니다.
-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서울대 정준혁 교수 발제)
- 내부자 지분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연세대 김유성 교수 발제)
-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한국외대 안수현 교수 발제) < 「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 세미나 개요 >
- 일시 / 장소 : ’22.6.17.( 금 ) 14:30 ～ 17:10 /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
-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개 회 14:30~14:45
- ( 축 사 )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주 제 발 표 14:45~15:10
- 주식양수도 방식 M&A 와 주주권리 강화방안 (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10~15:35
-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 (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35~16: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 (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패 널 토 론 16:10~17:10
- ( 사 회 ) 김병덕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토론자 ) -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 김광일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 - 김우진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 어준경 (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 임형준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진시원 (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 별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공론화 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 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 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 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 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 토록 하여 내부자거래 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 를 효율적으로 개편 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 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 하는 “투명한” 시장 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 (Korea Discount) 을 해소 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Ⅲ 향후 계획
상기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 들과 추가적인 의견교환 기회 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분야의 여타 국정과제
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할 예정입니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