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금번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를 통해 크게 3 가지 사항 을 논의 ① 비상대응 점검체계 ( 상시 금융시장점검 + 금융리스크 대응 TF) 를 확대 · 운용 ② 금융리스크 10 대 핵심 대응과제 를 마련 하여 부문별 중점 점검 ③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 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마련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22.6.23일(목)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 2 차
｢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 를 개최 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는 5.18일에 개최(금융위 5.18일 보도자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참조)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이 확대 되고 경기침체 우려 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 하면서,
- 「 복합적 위기 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을 가지고, 보다 면밀 하고 폭넓게 리스크 를 점검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 또한, 「 일일점검체계 를 지속 유지 중 이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 금융리스크 대응 TF ’ 로 확대 · 개편 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 를 보다 강화 하였으며, 금융리스크 10 대 핵심 대응과제 를 중심 으로 중점 점검 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참고1: 비상대응 점검체계, 참고2: 10대 핵심대응과제)
한편, 김 부위원장 은 「 이번 추경에 반영 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을 최대한 조기 시행 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30조원) 및 저금리 대환(8.5조원), 안심전환대출(최대 40조원) 등
- 이와 함께 취약계층 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 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 도 구성 · 운영 하여 구체적 인 지원방안 을 미리 고민 하고 준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의 리스크 요인 과 유동성 ·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 여전사들이 여전채 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 의 과도한 레버리지 에 대한 관리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하여 제 2 금융권의 유동성 규제 를 보다 체계적 으로 정비 하는 방안 도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 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 를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일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 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이 가능 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을 추진 하기로 하였으며 ,(참고3: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해외사례)
예금보험공사 기능 : (현행) 부실 금융회사 정리 → (개선)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
- 회사채시장 위축 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
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 도 검토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보 P-CBO, 산은 회사채 및 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등
차기 회의 는 7.21일 경 개최 하고, 그간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 금융회사 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 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