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주요 내용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 가 출범 하여 제1차 회의 개최

•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 등 논의 1 회의 개요

’22.7.19일(화), 「 금융규제혁신회의 」가 출범 하여 제1차 회의 를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 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 로 ,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 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 (총 17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차 회의에서는 박병원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을 의장으로 선임 하 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7.19 일 ( 화 ) 7:30~9:00 / 은행연 16 층 뱅커스클럽

• 주요 참석자 (‘ 붙임 ’ 참고 )

【 민간위원 】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16 명 참석 )

【 금융위 / 원 】

금융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처장 , 관련 국장 / 금융감독원장

【 협회 】

은행연 · 생보협 · 손보협 · 금투협 · 여신협 · 핀테크 협회장

【 연구기관 】

금융연 · 보험연 · 자본연 부원장

• 논의안건 :

•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 금융위원회 )

•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 (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별첨1)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 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 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 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 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부터 과감하게 혁신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규제혁신의 목표 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 와 같이 글로벌 금 융시장 을 선도하는 플레이어 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 을 조성하는 것이며,

• ①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②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③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불가침의 성역 ( 聖域 )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금융규제혁신 작업은 업계, 학계, 언론 등 이해관계자와 “ 함께 일하기 (work together)”를 기본 정신 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 에서 금융산업 발전·소비자 편익, 이해관계자 영향, 건전성·소비자보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 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다음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 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 과 신기술 투자 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 을 개선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 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 를 정비 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을 증진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 ‧ 제재 ‧ 검사 행정 개선 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 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 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 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 을 짜겠다고 하면서,

• 기존 규제 틀에 안주하는 것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 하나 를 들고 꺼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으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 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 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사항

박병원 의장 은 모든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 체감도 가 낮은 이유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 우선, 규제 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 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작업분과 운영시 민간전문가들 이 과제 발굴과 혁신방안 마련에 적극적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가 중요하지만 규제혁신을 회피 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 지적하면서, 자꾸 규제를 하면 최소 규제 수준만 충족하면 괜찮다는 소극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셋째, 금융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 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소관 규제혁신 이 관건 이라고 강조하면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넷째, 규제혁신의 성과를 평가 하는 데 있어 해당 분야의 투자나 일자리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 를 적극적 으로 감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규제혁신 과정에서 대국회·대국민 소통 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박병원 의장 주재로 「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과 「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 」이라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참석자들간 자유롭게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안건

•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 ( 별첨
• 2)

금융위원회 는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금융규제 들이 디지털 현실 에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면서,

•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 이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 를 모색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全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6~7월)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 을 중심으로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 에 애로 가 되는 규제사항 등 4 대 분야 , 9 개 주요과제 , 36 개 세부과제 를 우선 검토·추진하고, - 그 외의 요청사항들에 대해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 하며 검토 해 나가되, 수용이 어려운 사항 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 [1]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②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③ 다양한 사업모델 이 가능 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2]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④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⑤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3]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⑥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⑦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⑧ 상장기업 등 일반 기업 부담 완화 [4] 감독행정 개선 ⑨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

이와 함께, 향후 금융규제혁신회의 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과제별 심층 검토 가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 구체적인 업계 요청·현장 애로 등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고 국조실, 기재부 등 범 정부적 규제혁신 과정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안건

•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 ( 정순섭 위원 ) ] ( 별첨
• 3)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경제의 디지털화 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 라는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업무범위 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규제 를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 이는 기존의 규제 틀 과 시장의 발전 사이 에 발생하는 충돌 을 해소 하고 이미 진행중인 금융­비금융간 융합·발전 을 제도화 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빅블러 현상 등 금융산업의 변화 및 향후 전망,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업무범위 규제에 수정이 필요한 단계 에 왔다고 평가하면서, ①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으로서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신규 도입 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 출자총액한도 등 위험관리 규제 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시)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②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를 현행과 같이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한정 함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허용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추가 및 부수업무로 인한 위험총량 통제 장치 도입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금산분리 취지의 제도 중 은행 주식 소유 규제 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가지 안건에 대한 발표를 청취한 후 민간위원들 은 국내 금융산업은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 에 갇혀 있으며 수익성도 낮은 편 이라고 지적하면서, ㅇ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 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을 표하고 정부의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향후 계획

금융규제혁신회의 는 규제혁신 전략·방향 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 를 심의하는 업무를, 회의 산하의 작업분과 는 규제혁신 세부과제를 발굴·검토 하고 추진계획 을 수립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 위하여 8월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별첨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안건1_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별첨3) 안건2_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