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 상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22.7.22.(금)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을 시상 하였습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 로 11개 사례를 접수 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 ** 를 거쳐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 금융위 서포터즈 20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 7.15.(금) ｢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6 개 사례 담당공무원 6 명 을 확정 하였습니다.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박기홍(KCB), 윤민섭(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양근복(법무법인 주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 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 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입니다. 2 수상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을 제고 하는 사례가 4 개 로 과반수 를 차지하였습니다.
-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조회, 이체 등의 기능에 고령자 모드(금융앱) 를 제공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사례와
- 은행의 지점 축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체국과 편의점을 통한 입출금 등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 공동지점 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낸 사례와 약 1조 5천억 원 의 잠자고 있던 자산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돌려준 「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제고 사례(4건) > ① “모바일 금융앱 내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다”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 마련) ( 금융소비자정책과 ) ② “전국 2천개 우체국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다”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 은행과 ) ③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다”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개선방안 마련」 유도) ( 가상자산검사과 ) ④ “찾아가지 않은 16조 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실시) ( 금융소비자정책과 )
다음으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사례 2 건 이 뒤를 이었습니다.
- 소수단위 주식거래 를 허용 하여 투자자 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증권사 는 다양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 사례와
- 그간 금융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를 개선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 분야 의 디지털 전환 을 촉진 한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혁신적인 규제개선 사례 (2건) > ① “커피 한 잔 값으로 주식투자”, 소수점 주식투자 허용 (국·내외 상장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 ( 자본시장과 ) ② “금융업권의 숙원,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다” (금융분야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 전자금융과 ) 3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듬는 좋은 정책들 이었다”고 격려 하면서
-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하반기 에도 훌륭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 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