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금융위·금감원·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기한 (9월말)이 도래함에 따라 7.2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을 위한 협의체 를 구성·출범 하였습니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정부의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 과 연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체계 를 촘촘히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7.22.) 금융감독원,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을 위한 협의체 를 구성 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협의체 개요 >
참석자
-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 은행감독국
- 금융권 : 5대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행장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 정책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Kick-off 회의 : 7.22.(금) 08:30~10:00 / 센터포인트 광화문
향후 운영 : 7.22.~ (매주 회의 개최) 1 추진배경
지난 7.21.(목) ｢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에서 금융위원회 와 금융지주 회장단 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이행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7.21. 관련 보도 참고)
- 동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회장 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한 준비 를 금융권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들이 유예된 원리금 을 상환여력 에 맞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1:1 컨설팅 및 이를 통한 상환일정 조정 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있으며,
<참고> ‘21.3월/’21.9월 발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및 내실화 방안｣ : ➀금융회사-차주간 1:1컨설팅을 통한 최적의 상환컨설팅 제공, ➁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지원 - 금융회사별로 자율적 차주별 조치계획 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금융지주회장들은 다중채무자 등 차주별 상황이 상이 하므로, 금융회사간 혼선 방지 를 위해 - 개별 금융회사 만의 노력 만으로는 충분한 대응 이 곤란 한 부분에 대해 은행·비은행권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향후 논의 방향
금일 협의체는 금융지주회장단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정부 와 全금융권 이 유기적 으로 협력·연계 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을 위한 점검·협의·대응체계 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 개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차주별 조치계획 을 살펴보고, 개별 금융회사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全금융권 이 함께 수용가능한 연착륙 지원 을 위한 방안을 고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을 통해 여·야합의 로 결정해주신 바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에 대한 80조원 규모 의 민생안정 지원방안 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인 만큼,
- 정부의 민생안정지원방안 과 연계 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연장 조치 하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자금 (41.25조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 고금리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차주에는 저금리 대환 (8.5조원) 지원을, -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는 새출발기금 (30조원)으로 연계하여 채무조정 을 지원하는 등 차주별 상황 에 맞추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충격 이 최소화 되고 사각지대 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