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금번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를 통해 크게 3가지 사항 을 논의 ➀ 금융회사 부실예방 을 위한 “금융안정계정”도입방안 마련 ➁ 그간 금융위기 시 시행 했던 다양한 시장안정조치 에 대한 재점검 ➂ 가계대출 위험요인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22.7.26일(화)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 3 차
｢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 를 개최 하였습니다.
제1차·제2차 회의는 각각 5.18일, 6.23일에 개최(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 들이 본격 긴축전환 을 추진 하고, 우리나라 도 지속적인 금리인상 을 하면서 금융시장 의 변동성 이 확대 되고 있다」고 평가 하면서, ㅇ「특히 이번주 예정 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 과 2 분기 GDP 발표 , 8월 발표예정 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 의 주요 요인 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 금융리스크 대응 TF 를 통해 위기상황 을 다각도 로 점검 하여,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 을 보다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 을 위한 “ 금융안정계정 ” 도입방안 을 논의 하였고,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 도입방안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안)(금융위 구조과, 7.26일)” 보도자료 참조
한편,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 하였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 들이 현 상황 에서 유효한지 여부 와 발동기준 ,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 하였고, 향후 위기발생 시 즉시 가동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 을 추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년 코로나19 위기 등
- 특히,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 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 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와 의견수렴 의 필요성 이 제기 되었고,
- 위험투자 에서 얻는 수익 은 사적이익 으로 귀속 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 은 공적 부담 으로 조성 되는 시장안정조치 로 지원 되는 비대칭성 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 을 완화 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