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은 7.28일 8시30분 관계기관 합동회의 를 개최, “불법공매도 적발 ·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논의· 발표
참석자 들은 ‘ 공매도 가 불법적 거래 에 활용되고 적발 · 처벌 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 가 높아지고 있고 ,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 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 어제 (27 일 )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 대통령실 배포 자료 참고 ) ‘ 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
- 불법공매도 척결 을 목표 로 관계기관 합동 으로 ① 불법공매도 적발 · 처벌 강화 와 함께 ② 공매도 제도 를 신속히 개선 해 나가기로 하였음 I. 회의 개요
’22.7.28일(목) 8시30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는 「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 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 되고 있는 상황에서 (ⅰ)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 과, (ⅱ)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 을 논의 · 발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7.28일(목) 08:30~09:30 / 산업은행 7층 회의실
-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 안 건 :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Ⅱ.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등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 에 대한 신뢰 확보 가 매우 요원 하다”고 언급하면서 -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 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 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 하여 불법행위를 엄단 하고 제도 개선 도 신속히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
-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에 대한 기획조사 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 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 하여 과징금 도 적극 부과 하겠다”며, -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 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 된 만큼, 패스트트랙 (Fast Track)
을 통해 적극 대응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초기 신속한 수사전환 + 적시에 강제수사 가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 강력부장 은
- “공매도와 연계 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 하고, 투자자 피해 를 야기하는 중대범죄 ”라고 하면서 -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 하여 엄벌 하고 범죄수익도 박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은
-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 하는 한편, -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 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 에 적극 협력 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Ⅲ. 대책 주요 내용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를 논의 하고 확정 하였습니다.
- 방안 의 세부 내용 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 주요 내용 >
Ⅳ . 향후 계획
공매도 제도 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를 위해 세부 과제 를 신속히 추진 하겠습니다.
-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 는 즉시 시행 하고, 법 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2.3분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22.4분기)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상세 보고의무 신설,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