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29일(금)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 은행회관에서 만나,
-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정책과제 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장소) 2022.7.29.(금) 14:00 / 은행회관 14층 소회의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
우선,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 이 다가오는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 하여 점검해보고, 다각도의 보완대책 을 선제적으로 준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 함께 시행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난 7.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금융권,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이 합동으로 구성한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 ” (7.22일, 금융위 보도참고자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함께 참여 하기로 했습니다. < 협의체 개요 >
구성
-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 은행감독국
- 금융권 : 5대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행장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 정책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향후 운영 : 7.22.~ (매주 회의 개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체 논의 등에 함께 참여 함에 따라,
- ①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별 조치계획 , ② 개별 금융회사 노력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 공동의 연착륙 지원방안 모색 , ③ 여‧야 합의로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예산 사업 의 차질없는 시행방안 등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고, 관련 제도‧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코로나19 기간 중에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 에서 금리상승 가속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 하기 위해, 부처간에 보다 긴밀하게 소통 하고 연계 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을 토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 소진공 중기부 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에게 기업은행 금융위 이 추가 금리우대 등을 제공 하는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내실화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추경사업 >
- ( 새출발기금 )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 대환대출 ) 고금리(7%↑)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7조원
)
전체 소상공인(8.5조원) 금융위 + 저신용 소상공인(0.2조원) 중기부
- ( 사업자금 )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42.2조원
)
전체 소상공인(41.2조원) 금융위 + 폐업 소상공인(1조원) 중기부 <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연계 사례 >
- 소진공 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에게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공급규모 7조원)시 최대 1.2%p 금리우대 지원
7.22일, 금융위 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공동대응 ]
한편,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금융애로 를 심층적으로 점검 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상승 등 애로를 겪고 있고, 탄소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모아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