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금융위원장 은 8개 정책금융기관장 과 만나 최근 어려운 경제‧금융여건 하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을 강조하였음
- 그리고 어려운 차주를 위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 을 차질 없이 이행 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역동적 혁신성장 을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노력 하기로 하였습니다. 1 간담회 개요
‘22.8.2.(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 과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는 지난 7.21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 7.28일 금융협회장 간담회 에 이은 3번째 현장소통 행사 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권 과의 소통 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일시 / 장소 : ‘22.8.2. (화) 08:00~09: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정책금융기관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2 주요 논의 내용 및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 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정책금융기관에 감사함 을 전달하면서,
-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에게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 하였습니다. (1)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 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 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 수요자 편의성 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 80조원 맞춤형 지원[자금지원(신보‧기은),저금리대환(신보),채무조정(캠코)]
[ 개인차주 ] 주담대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 45조원 지원 (주금공) ➡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제도 발표ㆍ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 하고, 정책홍보를 강화 하는 한편 제도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설명 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ㆍ 상환유예 조치 종료 에 대비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차주의 상환능력별로 점진적인 정상화 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 을 강구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 경제‧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 대책을 미리 고민 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한편 서민 ‧ 소상공인 ‧ 중소기업은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장들은, 회사채시장 경색 징후 가 나타날 경우 기마련한 회사채ㆍCP 매입확대 프로그램(7.13. 발표
) 을 적극 가동하고,
① 회사채ㆍCP 매입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22.9월 → ’23.3월) ② 회수재원의 재매입 투입 통해 매입가능물량 확대 (3.6조원 → 6.0조원) ➡ 고금리ㆍ고물가 상황 장기화 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자금애로 지원 방안 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위기대응과 병행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을 높이기 위한 혁신산업 및 미래전략산업 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새정부의 분야별 산업전략 이 수립 되는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 `22년중 디지털‧글로벌 공급망 등 혁신성장 분야 에 대한 자금공급 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과 관련하여 각 기관이 혁신을 복지축소 등 수동적 의무이행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업무프로세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 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7.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