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규제혁신) ➊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➋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주요 내용 ◇ 「 금융규제혁신회의 」는 제2차 회의 를 개최하여

•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 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혁신” 을 촉진시키는 방안과

•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을 심의

•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발전 지원 - (금융회사) 소비자가 금융회사 의 플랫폼(App) 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핀테크)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 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추진) - (플랫폼사업 부작용 최소화)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 도 함께 마련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⑧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⑨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⑪ 카드사의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

• 금융규제 샌드박스 가 금융혁신의 첨병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규제개선(제도화) 여부 를 조기 통보 하고,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 “담당멘토” 지정 등 집중 지원체계 마련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⑯ 제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관련 규제개선 1. 회의 개요

’22.8.23일(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가 개최되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을 심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8.23일(화) 15:00~16:30 /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붙임 참고) :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핀테크협회장, 금융연‧자본연 부원장 등

• 안건 :

•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부 안건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과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방안도 보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오늘 회의에 앞서 은행, 지주, 생‧손보 및 보험대리점, 증권,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핀테크, 빅테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 의견 수렴 경과 > 업 계 의견 수렴 경과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생보 , 손보 , 보험대리점 보험업계 면담(3.17),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 플랫폼 보험 취급 간담회(8.21), 생손보업계 간담회(8.22)

보험대리점협회 참석 증권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여신전문 , 저축은행 , 상호금융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핀테크 , 빅테크 핀테크 보험관련 면담(5.11), 테크업계 간담회(8.4), 금융산업분과회의(8.18), 플랫폼 보험 취급 간담회(8.21) 소비자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산업분과회의(8.18), 금융규제혁신회의(8.23), 2. 주요 참석자 발언 1.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은 오늘 논의하는 플랫폼 금융 은 이해관계자 가 다양하며 쟁점 도 복잡 한 만큼, 끊임없는 소통 을 통해 공감대 를 형성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특히, ‘ 누구를 위한 규제혁신인가 ’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과 이해관계자 의 공감과 합의 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 규제혁신의 방향이 소비자 의 선택의 자유 를 보장하고 투자·일자리 창출 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설득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산업의 미래 에 가장 중요 한 주제 인 플랫폼 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합리적 방안 마련 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 를 당부하습니다. 2.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 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있게 지원한다 는 방향에 따라

• 첫 번째 규제혁신 안건 으로 (1)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그리고 (2)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혁신 방안 검토 시, 플랫폼 비즈니스 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 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가 제대로 뒷받침 되어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금융산업 전반 에 미칠 영향 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 할 필요가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로 시범 운영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 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 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 이라고 지적하면서,

•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 의 경우도 플랫폼업체 가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 을 중개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 이 있어, 수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을 수렴 하는 한편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자문단 여러분 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그 과정에서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심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 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 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 이 크게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 금융플랫폼 활성화 와 규제샌드박스 내실화 로 경쟁 과 혁신 이 제고 되고 소비자 후생 도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위 와 함께 금융규제혁신 을 적극 추진 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의 지속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를 개선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아울러 금융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 변화 에도 금융시장 안정 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 잘 지켜지도록 금감원이 면밀히 살펴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플랫폼 금융 이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에 대한 관리·감독 이 금융소비자 보호 에 가장 중요한 이슈 라고 생각되며,

이용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추천과 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화된 절차 또는 방법 -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 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 에 대해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 안건 1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1. 금융회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

업무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 을 살려 플랫폼 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은행) ｢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 구축 지원을 위해

•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 하게 해석 하고, < 해석을 통해 가능해지는 부수업무 예시 >

• 전자문서중계업무 :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 통합 관리

• 본인확인서비스 :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회원가입, 금융거래 등)에서 이용자를 식별·인증하는 서비스(예: 통신3사 PASS)

• 각종 플랫폼 서비스 : (예)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 제공

• 은행이 통합앱 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하겠습니다.

(보험사・카드사 등 통합앱에도 동일 적용)

①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 면제, ②금소법 상 중개 해당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③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 연결‧제공을 명확히 허용

• 고객의 사전 동의 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 하려는 경우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 하겠습니다.

고객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활용이 자유로운 빅테크·핀테크, 통신·유통 등과 형평 고려 [2] (보험) ｢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 구축 지원을 위해

•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 를 확대

(복지부 협의 추진)하고.

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통계 분석(질병위험 분석 등) 등 서비스 허용

• 헬스케어 자회사 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 를 허용

하며,

개인‧기업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

•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 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 를 상향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기기(예 : 스마트워치) 수준으로 제공한도 상향(현행 3만원 → 20만원) [3] (카드) ｢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 구축 지원을 위해

•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 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 를 확대(예: 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등)하고,

• 여전사가 타업권(개인정보만 동의 요구)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 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법 개정 검토)

•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혁신금융서비스 시행중→법 개정 검토) [4] (지주) 지주 內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 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유권해석)

•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앱 을 직접 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2.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

소비자 니즈 에 맞추어 다양한 금융상품 을 비교·추천 하는 서비스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황)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 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 을 하거나 인허가 를 받아야 하나,

•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개선) 소비자 편익 증가 를 고려하여, 예금, 보험, P2P 상품 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 의 시범운영 을 허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겠습니다.

• 다만,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 하면서 리스크 요인 을 면밀히 점검 하겠습니다.

(예금) 작은 금리차에도 대규모 자금 이동, 건전성 취약 금융사가 고금리로 자금 유치 등 (보험) 불완전판매(특히 복잡한 상품의 경우), 계열사 몰아주기 등 우려

펀드 상품은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예금‧보험 등 시범운영 성과를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지켜보면서 플랫폼 업체 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

주요 상품별 추진방안

• 예 금

• 테크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 하는 온라인 서비스 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대출상품 중개업: 핀테크기업 외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도 영위중

•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상품

에 대해 허용하되,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상품은 제외 -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 험

•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 보장범위 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 은 제외

하고 허용하되,

예: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상품 -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 TM용, CM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소비자보호 등 관련 리스크 보완 장치 마련 [1] 통합앱 운영 관련 소비자 보호 내실화

• 소비자가 혼동·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주체 를 명확히 고지·안내 하도록 하고,

• 민원·분쟁 해결 절차,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을 의무화하며,

•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 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 플랫폼 영업 리스크에 대한 “중층 관리체계” 구축 →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규율 + 플랫폼 직접 규율(기존&새로운 규제)

•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회사 가 위탁에 따른 리스크 를 적정하게 통제·관리 하는지 점검 하여 필요시 개선 권고 하겠습니다. (금감원)

• 플랫폼 에 대해 기존 금소법 등의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를 적용 하겠습니다.

•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취급상품 제한,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의무 부과, 플랫폼의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

• ~
• 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진입요건 및 부가조건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안건 2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1. 심사체계 개편

전문성·객관성 에 기반하여 신속·정확한 판단 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 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 공동위원장 신설 등 혁신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 을 개편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 하고 신속·정확한 심사 를 지원하는 ｢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 ｣을 법률·특허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 특례 조치의 핵심 근거가 되는 ‘혁신성’ , ‘소비자편익’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겠습니다.

혁신성 : 다양한 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혁신성을 넓게 인정 하되, 동일·유사 서비스의 경우 원칙 적으로 최초 신청 서비스에 대해 ‘혁신성’ 인정(제도화 예정시 등 예외 허용)

소비자편익 : 실질적인 심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계분석, 사례 등을 기초로 심사 2.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특례 종료 후 처리 방향을 조기 통보 하고 특례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합니다.

• 특례 종료 이후 처리방향을 조기 확정·통보 하여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중단 리스크 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도 구축하겠습니다. - 혁신위·금융위는 만기도래 3개월전 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방향 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 하고, - 사업 종료 시 소비자 피해 및 시장 영향 최소화 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시 사업자의 ‘ 사업종료시 소비자보호계획 ’ 제출받아 실질 적인 심사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험 이 확인되지 않은 최초 신청 단계 에서는 특례의 범위를 제한 하되, 테스트 경과에 따라 위험 수준에 맞는 신속한 규제 완화 를 추진하겠습니다. 3. 지원 체계 개편

예비 핀테크 를 집중 지원 하는 한편, 혁신사업자의 책임성 을 강화 합니다.

• 핀테크 사업자별 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 를 운용하겠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를 준비 중인 사업자의 경우,‘전문가 지원단’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 全 단계 에 걸쳐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 에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 데이터 」+「 분석도구 」+「 멘토링 」을 제공하겠습니다. (핀테크지원센터 內 시스템 구축)

• 旣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은 사업자 의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출시·운영 할 수 있도록 책임성 확보 장치

를 마련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사업자의 자체성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반기별 성과점검, 불가피한 사유 없는 서비스 개발 지연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전환,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 를 우선적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논의 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 에 대해서도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규제혁신 효과 를 다각도로 분석 하고 정부 정책방향 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할 계획입니다.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방안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