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 7.6일 발표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에 따라, 8.22일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하고,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공시 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금리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언론, 금융업계 등의 관심 이 큰 만큼, 관련 질문에 대한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질문 및 설명 > 1. 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됨에 따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번 금리정보 공시개선은 은행 예금금리 가 시장금리 변동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예대금리차 산정시 시장금리 변동 에 영향 을 받는 저축성수신상품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 은 제외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관리 에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저축과 대출금리 를 비교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 이 관련기관의 공통된 의견
입니다.
한국은행도 매월 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 제외 2. 중저신용자대출,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아닌지?
중저신용자대출 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 의 경우 평균적인 예대금리차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 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 를 함께 공시 하도록 하였으며, 평균 신용 점수 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도 주기적 으로 공시 하여 오해를 최소화 하고 충분한 설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1금융권에만 시행함에 따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를 처음 시행 하는 만큼, 이용자 수 가 많고 사회적 관심 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 으로 우선 시행 하였습니다.
추후 타업권 으로 확대 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4. 소비자가 공시된 평균 대출금리를 보고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 금리는 평균금리 를 기준 으로 하고 있어 실제 개별 소비자 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금리수준 에 대한 은행간 비교가능성 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그 차이 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을 제고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 만큼, 개별 소비자 가 실제 대출 을 받을 때에는 은행, 대출모집인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 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 되는 금리 를 비교 ·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 개선 외에도 다양한 정책방안 을 검토·마련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