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개요
’22.8.25일(목) 금융위원회는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 를 열고 2022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를 확정하였습니다.
-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 도입되어 ‘20년부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올해 시행된 제3차 평가에서는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 하였습니다.
- 지점‧ATM 등 금융인프라 투자 를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을 상향 (10→15점)하고, 우체국 업무제휴에 따른 가점을 신설 (+1점)하였으며,
- 최근 은행 간 공동점포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점포에 대해 참여기관 모두의 점포 수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평가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점포폐쇄 시 사전통지 및 사전영향평가 를 미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점 (△1점)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022.8.25.(목) 14:00~14:45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민간위원장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 금융위원회 (이형주 금융산업국장 등), 행정안전부 (이동옥 지방재정정책관), 금융감독원 (김형원 은행감독국 부국장 등), 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 2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
( 지역자금 공급 ) ‘21년 기준 평가지역(비수도권)에 대한 은행 여신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 하였으며 예대율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평가지역 여신증가율 은 6.7% 로 전년(9.8%) 대비 다소 하락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여신(수도권+비수도권) 중 평가지역에 대한 여신비중 은 35.3% 로 전년(35.7%)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全금융권에서 급격히 상승하던 가계대출이 ‘21년 금융권 관리노력 강화, 한은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완화된 효과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평가지역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
(예대율) 은 131.3 %로 전년(127.4%) 대비 상승하였으며, 수도권(91.2%)에 비해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 (‘19)126.1→(’20)127.4→(‘21)131.3 / 수도권 (%) : (‘19)92.6 → (’20)92.4 → (‘21)91.2 제주 (192.8%) ‧ 경남 (159.2%) 등이 높고 , 강원 (83.1%) ‧ 전북 (80.5%) ‧ 전남 (99.8%) 등은 100% 를 하회
- 평가지역의 총생산비중(47.5%)과 여신비중(35.3%)의 차이 는 △12.2%p 이며, ‘20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대출 ) ‘21년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 은 95.9% 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 평가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액 증가율 은 7.8% 이며, 평가지역의 중소기업대출 비중 (40.8%)과 매출액 비중 (41.8%) 간 차이 는 △1.0%p 입니다.
( 서민대출 ) ‘21년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
은 0.50% 수준 으 로 전년(0.60%) 대비 0.1%p 하락 하였으나, 수도권(0.3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희망홀씨(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 자체 재원으로 지원) 취급액 기준
- 평가지역에 대한 서민대출액 증가율은 △11.7% 로 전년(0.6%)과 달리 감소세로 전환
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코로나 19 지속으로 인한 방문고객 감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인한 자금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수도권은 ‘20년 △2.5% → ’21년 △15.4%)
( 인프라 ) 은행의 평가지역에 대한 인구수(백만명) 대비 점포 수 는 106.6개 로 수도권(126.5개)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 전년(111.6개) 대비 5.0개가 감소
하 였으나, 평가지역 감소세 가 수도권 감소세에 비해 완만 ** 한 상황입니다.
비수도권(개) : ('20)111.6 → ('21)106.6[△5.0] / 수도권(개) : ('20)132.9 → ('21)126.5[△6.4] ** 은행들이 주로 수도권 내 중복 지점 등을 위주로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평가결과
( 시중은행 ) 종합적으로 ‘ 농협‧기업은행 ’ 이 최우수 등급 을 획득하였으며 ,
- 각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수는 농협은행(9개), 기업은행(5개), 하나은행(4개), 국민은행(3개), 신한은행(1개) 순입니다 .
( 지방은행 ) 종합적으로 ‘ 광주‧전북‧경남은행 ’ 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
-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시현 하였습니다 .
( 저축은행 ) 종합적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저축은행은 없으며 , ‘OK‧BNK‧애큐온‧예가람‧JT친애저축은행’ 이 우수 등급 을 획득하였습니다 .
- OK, BNK, 예가람, JT친애저축은행 은 각 1 개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4 향후 계획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금감원)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
-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의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하고 ,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 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